한국 주택금융 정책, 전세대출 구조조정 검토와 실수요자 예외 지원 부상

Sedaily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라고 말하며 제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추가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전세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한도와 공적 보증을 넓히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현행 제도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보증 비율도 80%인 점을 언급하는 흐름 속에서, 유주택자 전세대출 문제에 대한 경계도 드러냈다.

그는 집값의 60%에서 70%가 전세가격으로 형성되고 전세보증금에도 높은 비율의 보증과 대출이 붙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규제는 강화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핀셋형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 구제와 대출 규제의 파장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과 잔금대출 한도 부족, 생애최초 주택 구입 인정 기준 등 실수요자의 구체적 애로가 제기됐다. 서울 노원구 사례와 경기 수원 입주 예정 사례를 두고 이 대통령은 사후 정책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계선상 수요자는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적인 애로를 해소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미성년 시절 일부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체 규정 개정보다 심의위원회를 통한 예외 구제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또 결혼이 대출, 분양, 청약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분야별 전수조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의 대출을 받아 규제를 우회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고가 주택의 담보가치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담보대출 규제가 향후 더 정교한 선별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가 주택 보유자나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대출이자 외 별도 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금융권에서는 추가 금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기존 차주의 대출 구조조정 필요성과 지방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요구도 함께 제기되면서, 부동산 금융정책의 조정 범위가 전세대출을 넘어 broader한 가계대출 체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똘똘한 한 채’ 진단과 세제 개편 논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누르기보다 시장 왜곡을 키우는 수요와 차입을 사전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주택 규제를 피해 고가 1주택에 자산이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핵심 왜곡 사례로 지목하며, 고가 1주택 보유세 기준 재설정과 과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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