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정유업계 보전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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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정유업계 보전 부담 확대 — 석유 가격 동결 부담

중동 정세 악화로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개월 연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이 예산 반영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4주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2023~2024년 예산 및 추경에서 총 5조6,497억 원을 편성했으나, 손실이 이미 7조~8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중동발 공급 불안과 EIA의 브렌트유 4분기 배럴당 105달러 전망, 겨울철 등유 수요 증가로 정유업계 및 재정 부담이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동결 범위와 재정 보전 규모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6일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며,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6월 27일 시행된 7차 최고가격 수준이 11월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9월 석유류 물가가 전년 대비 14.8% 상승하는 등 서민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올해 3월 도입한 최고가격제는 시행 7개월을 넘긴다. 정부가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재원은 총 5조6,497억 원으로, 이 가운데 4조2,000억 원은 9월까지 손실 대응 목적예비비로 편성됐고 1조4,497억 원은 4분기 손실 보전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다.

공급가격 동결이 길어질수록 보전액도 커진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을 때의 추정가격과 최고가격 간 격차가 리터당 100원 벌어지면 약 1조5,000억 원의 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고유가 장기화와 겨울 수요 변수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강세도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과 선박 공격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항 및 석유시설 공격으로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달 4분기 브렌트유 평균가격 전망을 배럴당 105달러로 제시하며 한 달 전보다 14달러 높였다. 정유업계에서는 누적 손실이 이미 7조∼8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오며, 이는 정부가 예산에 반영한 재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겨울철 난방 수요는 추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고유가로 난방유 구매를 미뤘던 소비자들도 겨울을 앞두고 저장 탱크를 채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EIA는 올겨울 U.S. 동부의 경유 및 난방유 재고가 최근 5년 같은 시기 평균보다 20~30%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도 한파가 길어져 난방용 등유 판매가 늘면 손실 보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가격제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중단하고 가격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9월 국내 휘발유·등유 소비가 반등하며 가격 통제에 따른 수요 억제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예비비와 내년도 예산을 합쳐 약 5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종료 시점과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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