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추진, 내년 상반기 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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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utosh Sureka

23.10.2026

정부, AI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추진, 내년 상반기 특구 지정 — AI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확산을 앞당기기 위해 건설 인허가와 시설 기준을 대폭 손질하고 관련 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2000억 원 규모 신규 사업과 특구 지정,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이 함께 추진되면서 국내 소부장·솔루션 생태계 육성과 지역 수용성 확보가 병행된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 법령을 마련해 전력계통 영향 평가,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내년 약 2000억 원 규모 신규 사업을 통해 데이터센터용 소재·부품·장비와 국산 솔루션 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 지원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함께 부담금 감면 혜택 연계 등 지역 상생 조건, 주민 소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허가 간소화와 국산화 지원 확대

서울경제신문(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구축 사업자와 소부장·솔루션 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설계한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계통 영향 평가, 건축 허가, 경관 심의, 교통 영향 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이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허가 일괄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검토와 보완 절차도 최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설물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유동 인구와 상주 인원이 적은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해 일반 건축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부담을 낮추고, 전산실과 냉각·전력 설비 등 무인 설비를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에 약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통해 AI 데이터센터용 소재·부품·장비와 솔루션 지원에 나선다. 국산화 기술 개발과 함께 국산 솔루션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상용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특구 지정과 지역 상생 조건 강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해 사업자 지원과 지역 수용성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 넓은 부지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특구 내 부담금 감면 혜택과 연계되는 필수 요건으로 지역 상생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의 의무와 기준,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역 반발을 줄이면서 투자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달 말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보고 제도 정비와 산업 육성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HD현대가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발전설비·엔진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데이터센터용 발전설비 수주 확대와 함께 생산능력 증설, 유지·보수 및 SMR 관련 투자까지 병행하며 성장축을 넓히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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