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수의약품 원료 조달, 해외 의존 심화로 공급망 리스크 확대

한국 필수의약품 원료 조달, 해외 의존 심화로 공급망 리스크 확대
의약품 공급망 위기 경고

국가필수의약품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의약품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 낮은 건강보험 약가와 수익성 부족이 국내 원료 사용을 어렵게 하면서, 해외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보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3년 국내 국가필수의약품 완제의 공급 가능 비율은 68.9%였으나 원료의 국내 공급 가능 비율은 22.1%에 불과했다.
  • 미국 보건복지부는 2020년 Phlow와 3억5,400만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26개 핵심 의약품 API 6개월분 비축 정책을 추진 중이다.
  • EU는 핵심의약품법을 통해 구매 시 공급망 회복력 요건을 강화하고, 역내 API 생산 역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낮은 약가 구조와 원료 국산화 한계

서울경제에 따르면,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은 수액제와 응급 해독제처럼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지만, 제약사의 마진이 크지 않아 값싼 수입 원재료 사용이 일반화돼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가 이하 판매 부담이 커져 중국과 인도 등 해외 조달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완제를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핵심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면 현지 생산 차질, 품질 문제, 수출 제한이 곧바로 국내 생산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가필수의약품 완제의 국내 공급 가능 비율은 68.9%였지만, 국내 생산 완제에 사용되는 원료의 국내 공급 가능 비율은 22.1%에 그쳤다.

정부는 국내 생산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다. 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약가 우대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부터 시작하는 제2기 필수의약품 연구사업에서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뿐 아니라 원료와 완제의 제품화, 상용화까지 지원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의 약가 우대가 완제의약품 중심이어서 원료 제조업체의 설비 구축과 유지 비용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원료 생산시설은 초기 투자 부담이 큰 데다 안정적인 판매 물량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국·EU 직접 개입, 국내 보건안보 과제로 부상

주요국은 필수의약품 공급망 단계에서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미국은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자국 내 API 생산능력 확보에 재정을 투입해왔고, 2020년 미국 보건복지부는 미국 내 필수의약품과 API를 생산하는 CDMO 업체 Phlow와 3억5,400만달러 규모 계약을 맺어 핵심출발물질, API, 완제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비축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원료의약품 비축제도 SAPIR를 강화해 약 26개 핵심 의약품의 API 6개월분 확보를 추진했고, 가능한 경우 미국산 API를 우선 조달하도록 해 비축 제도를 자국 생산 수요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EU도 공공조달 기준을 공급망 회복력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올해 5월 잠정 합의한 핵심의약품법은 핵심의약품 구매 시 가격뿐 아니라 공급망 회복력 요건을 반영하도록 했고, 역내 핵심의약품과 API 생산 역량을 높여 특정 역외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원료 생산을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니라 보건안보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의존이 지속되면 필수의약품 부족이 국내 의료보건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설비 투자와 수요 보장에 보다 직접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매체는 포스코와 한화오션이 LNG 운반선 화물창에 고망간강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실증선 확보 MOU를 체결한 내용을 다룬 바 있다.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화물창 분야에서 국산 소재의 운항 실적을 쌓아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해상 에너지 인프라로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전략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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