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알엑스솔루션, 대한약사회 팜투홈 협약 추진에 공정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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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알엑스솔루션, 대한약사회 팜투홈 협약 추진에 공정성 문제 제기 — 팜투홈 공정성 논란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인도 중개 시스템 '팜투홈' 구축 추진을 둘러싸고 약국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과 단체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알엑스솔루션은 약사회가 특정 민간기업과 직접 협력하는 방식이 회원 선택권과 시장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라이트

박정관 디지털알엑스솔루션 회장은 10월 30일 대한약사회의 크레소티와의 팜투홈 업무협약 추진에 공정성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박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특정 민간기업과 직접 협력할 경우 기존 업체에 불리한 사업 환경 조성 및 시장 공정성 훼손 우려를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약국의 민간 플랫폼 종속 방지를 이유로 팜투홈 추진을 발표했으나, 시장 내 제도적 정비와 기준 마련이 우선 요구된다.

협약 추진 배경과 문제 제기

히트뉴스에 따르면 박정관 디지털알엑스솔루션 회장은 10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약사회의 크레소티와의 업무협약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특정 민간기업과 손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약사회 본연의 역할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 중심의 의약품 인도 중개, 환자와 약국 연결, 안전한 복약지도와 의약품 전달 등 사업 영역이 자사가 개발·운영해 온 '내손안의약국'과 '파미'의 서비스와 동일하다고 지적한다.

또 이미 해당 분야에서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한 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특정 기업과 직접 협력하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업체 서비스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협력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대한약사회 설명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

약국 플랫폼 경쟁과 제도 정비 쟁점

대한약사회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팜투홈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환자 안전 확보와 약국의 민간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취지로 밝힌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약사회의 역할이 특정 업체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데 있기보다, 안전한 비대면 복약지도와 의약품 전달 기준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다양한 업체 서비스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과거 비대면 약료 제안이 비판을 받았던 점과 달리 이번에는 특정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이 추진되는 점도 문제로 본다. 특히 전국 약사들이 안전한 비대면 약료와 의약품 전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공정 기준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도매상이 일반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지만, ‘면허 범위 내 일반의약품’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제도 정비 필요성이 남았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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