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통합 PMI 용역 발주로 금융·노사·전력시장 재편 검토 착수

발전 5사, 통합 PMI 용역 발주로 금융·노사·전력시장 재편 검토 착수
발전5사 통합 착수

발전공기업 5사의 통합 추진이 자문 용역 발주 단계에 들어가면서 금융계약 승계부터 노사제도 조정, 전력시장 규칙 개편까지 광범위한 사전 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용역은 124억원 규모로 계약 체결일부터 2027년 말까지 이어지며, 국내외 사업에 걸친 권리·의무와 규제 대응 범위를 함께 다루고 있다.

하이라이트

  • 남동발전 등 발전 5사는 124억원 규모 통합 PMI 용역을 발주해 PF 대주단, 해외채권자 승인 등 금융리스크와 계약변경 검토에 착수했다.
  • 노사관계 단일화 여부, 임금 및 복지제도 통합, 자회사 3,115명 고용승계와 해외 자회사 7,455억원 부채 실사가 PMI 과업에 포함됐다.
  • 통합 시 발전 5사 합계 발전량 점유율이 31.6%→46%까지 상승 가능해 전력시장 지배력과 기업결합 심사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124억원 PMI 용역의 검토 범위

전기신문을 인용한 Electimes 보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과 함께 지난 2일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을 위한 자문 및 지원(PMI) 용역’을 발주했다. 통합 과정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과 해외 발행채권 채권자의 동의 확보 여부가 핵심 과업에 포함되며, 합병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 금융 약정상 별도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민간 공동출자 사업도 점검 대상이다. 주주 간 협약에 담긴 우선매수권, 지배구조 변경 제한, 채무불이행 조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국내 PF 계약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현장 평가도 제시됐다.

해외사업은 국가별 계약 구조와 현지 법제가 달라 검토 부담이 더 크다. 서부발전의 오만·UAE 태양광, 중부발전의 인도네시아 발전사업, 남부발전의 U.S. 가스복합발전소 등은 대주단 사전 승인 여부와 세금 부담을 각각 따져야 한다. 일부 계약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발전소 현장에서는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위탁, 가스터빈 장기서비스계약(LTSA) 등 회사별로 다른 조항의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 건설 중인 발전소의 경우 계약 당사자 지위 승계, 보증과 인허가 이전, 기존 분쟁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이전, 법정관리자 승계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5개 법인이 해산한 뒤에도 정리되지 않은 계약과 업무가 남을 가능성에 대비해 청산법인 존치 여부도 검토 과업에 들어갔다.

노사 조정과 전력시장 영향

노사관계 정비도 통합의 핵심 변수다. 발전 5사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할지, 개별교섭을 유지할지부터 결정해야 하며, 회사마다 다른 기본급, 수당, 상여금, 직무급 비중도 조정 대상이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퇴직급여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합도 기존 수혜자의 권리 보호와 맞물린다.

자회사 고용과 부채 문제도 남아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발전 5사의 국내 자회사 직원 3,115명과 해외 자회사 부채 7,455억원을 거론하며 고용승계와 부채 실사를 주문했다. 당시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해외 자회사 부채 실사가 PMI 용역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력시장 측면에서는 통합 법인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별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발전 5사를 합치면 전체 발전량의 31.6%를 차지하게 되며, 원전 차액계약(VC) 도입으로 원전 물량이 별도 정산영역으로 분리되면 나머지 발전량 기준 비중은 46% 안팎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정산조정계수, 배출권 유상할당 응찰한도 등 기존 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 해당 여부, 추가 승인 절차 필요성도 함께 검토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래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원전의 역할과 적정 비중’을 핵심 숙의 의제로 확정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위원회는 개별 원전 계속운전이나 부지 확정 신규 사업,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전문가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통해 중장기 전원 구성 방향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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