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상풍력 입찰제도가 가격 인하를 우선할 경우 사업 실행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국과 덴마크는 인허가, 금융, 공급망, 준공 일정 등 선결 조건을 먼저 정비한 뒤 경쟁과 경험 축적을 통해 가격을 낮췄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하이라이트
- 영국의 해상풍력 입찰에서는 정책 예측성 강화와 반복적 사업 경험 축적이 WACC 1%포인트 하락 시 발전단가 7% 인하 효과로 이어짐.
- 덴마크는 2024년 보조금 없는 6GW 입찰에 0건 응찰 후, 2025년 재입찰에서는 CfD 도입·국가 지분 폐지·준공 시점 유연화로 800MW·1GW 사업에 7건 응찰 유도.
- 한국 해상풍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입찰 상한가 단계적 인하, 다년간 사업물량 공개, 인허가·계통 일정 구체화, 실가동 설비 규모 평가가 필요함.
영국·덴마크 사례와 입찰 설계 시사점
Electimes에 따르면 9일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풍력산업발전전략위원회 세션에서 이현주 ORE 캐터폴트 팀장과 예스퍼 크누센 주한덴마크대사관 에너지참사관은 영국과 덴마크의 해상풍력 비용 절감 과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한다.발표 내용에 따르면 영국도 초기에는 계약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중도 포기 사업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정책과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규모 단지라도 실제로 건설돼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현주 팀장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복된 사업을 통해 설치 기간과 장비 수요, 정비 경험이 축적되면서 건설과 운영 위험이 낮아지고, 터빈 대형화와 설치선 확보, 공급망 경쟁이 맞물려 비용 예측력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의 경우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가 1%포인트 하락하면 발전단가가 약 7%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다만 이런 금융비용 절감은 은행의 금리 인하가 출발점이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한다.
이 팀장은 한국이 유럽의 CfD 체계를 도입했지만 가격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취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한다. 영국에서는 정부 제시 가격과 실제 계약가격 차이가 1차 입찰에서 약 18%, 2차에서는 40% 이상 벌어졌는데, 이는 정부가 가격에 여유를 두고 경쟁과 경험 축적이 실제 계약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예상 시장가격을 반드시 맞춰야 하는 목표가격으로 설정하면 사업자도 그 가격에 맞춰 응찰하게 된다고 덧붙인다. 한국처럼 정부 제시 가격과 응찰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면 목표가격 설정 방식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한국 해상풍력 제도에 대한 영향
덴마크 사례는 한때 확보한 경쟁력도 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제도를 조정하지 못하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덴마크는 2024년 총 6GW 입찰에서 보조금 없이 사업자가 국가에 사업권 대가를 내고 국가가 지분 20%를 보유하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같은 해 12월 먼저 진행한 1GW 이상 규모 3개 부지 입찰에서는 응찰이 0건에 그친다.공급망 비용과 금리는 오르고 판매수익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준공 일정까지 촉박했던 점이 원인으로 제시된다. 이후 덴마크 정부는 2025년 재입찰 물량을 2.8GW로 조정하고 국가 지분 참여를 없앴으며, 20년간 양방향 차액계약, CfD로 전력가격 위험을 분담하고 준공 시점을 2032~2034년으로 늦추고 지연 위약금도 완화한다.
그 결과 800MW 헤셀뢰 사업에는 5건, 1GW 북해 중부 사업에는 2건의 사업자 참여가 이뤄진다. 예스퍼 크누센 참사관은 두 사업의 계약가격이 최근 유럽 CfD 입찰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에 속하며, 위험을 덜어주는 조치가 경쟁을 되살리고 가격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한다.
발표자들은 한국 역시 가격 인하의 순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다년간 사업 물량을 공개하고 인허가, 계통, 항만 일정을 구체화한 뒤 비용을 낮출 조건이 갖춰지는 만큼 입찰 상한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하며, 성과도 낙찰가격보다 실제 가동에 들어간 설비 규모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속적인 양방향 소통도 핵심 조건으로 제시된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업계와 컨설팅사와의 정기 시장 평가, 입찰마다 이뤄지는 개발사와의 대화를 통해 건설, 운영, 철거 비용과 예상 판매수익을 산정하고 수익성을 검증한 뒤 지원 규모와 한도를 정한다.
크누센 참사관은 국내 업계도 비용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업 여건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유럽의 계약가격을 국내와 단순 비교하기보다 지원 기간과 한도, 전력망과 기반시설 비용 부담 주체 등 가격 차이를 만드는 구조적 배경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앞서 우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상풍력 점·사용료 산정 방식 등 75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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