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이 늘어나는 농축산업과 중소사업장에서는 출국만기보험의 낮은 이자 구조로 인해 실제 퇴직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비자 근로자의 기본 체류기간이 3년인 만큼, 다수 근로자가 만기 적립금에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는 구조가 사업주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출국만기보험의 납입기간 3년 미만 근로자에게 이자 미지급, 3~4년 미만 1.4%, 4년 이상 2.8% 이자 지급.
- 운용규모는 2021년 1조966억원에서 2025년 1조4045억원으로 28% 증가, 투자 수익은 242억원에서 403억원으로 66.5% 증가.
- 근로자 전체 이자 지급액은 2021년 314억원에서 2025년 207억원으로 34% 감소해 영세 사업주 퇴직금 부담이 확대.
이자 지급 기준 개편과 보험 운용 구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사업자는 납입기간 3년 미만 근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3년 이상 4년 미만 가입자에게는 납입원금의 1.4%, 4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2.8%의 이자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월 통상임금의 8.3%를 의무 적립하는 상품이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부족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 이자 수익이 낮을수록 고용주의 실질 퇴직금 비용은 커지는 구조다.
비전문취업(E-9) 비자의 기본 체류기간은 3년이고, 연장 시 최장 4년 10개월까지 가능하다. 계약 연장 없이 출국하는 다수 외국인 노동자는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이자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 같은 기준은 과거보다 강화된 지급 요건과 맞물려 있다. 2019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신탁사업자 입찰 공고 당시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 0.5%, 2년 이상 3년 미만 1%의 최소 이자를 보장했지만, 이후 제도 개편으로 3년 미만 구간의 이자는 폐지됐다. 대신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최소 이자율은 소폭 상향됐다.
운용자산 확대와 중소사업장 비용 부담
외국인 인력 유입이 늘면서 출국만기보험 운용 규모와 투자 수익은 커지고 있다. 국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용 규모는 2021년 1조966억원에서 2025년 1조4045억원으로 28% 증가했고, 같은 기간 투자 수익은 242억원에서 403억원으로 66.5% 늘었다.반면 근로자에게 돌아간 이자 지급 총액은 2021년 314억원에서 2025년 207억원으로 34% 감소했다. 농축산업 등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영세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운용사가 대규모 자금을 굴려 수익을 내는 동안 이자 공백에 따른 부담은 현장 고용주에게 넘어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금융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보험이 퇴직연금과 달리 가입기간이 짧아 장기 운용이 어렵고, 전산망 유지와 외국인 전용 콜센터 운영 등 관리 비용도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부담까지 안고 있는 만큼 퇴직금 관련 부대비용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납입기간별 최소 적정 지급률이 연구용역을 통해 해약률, 보험료, 사업비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고 설명한다. 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연금과 제도와 운영 방식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3년 이상 근속 필요성을 다룬 외국인력 장기근속 논의에 더해진 이슈입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