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국인력 92%, 3년 이상 근속 필요하다고 응답

중소기업 외국인력 92%, 3년 이상 근속 필요하다고 응답
외국인력 3년 필수

정부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다수가 최소 3년 이상의 근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초기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이 함께 제기되며, 장기근속 유도와 제도 안정성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하이라이트

  •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 92.1%가 최소 3년 이상 근속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년 근속 시 생산성 94.9%까지 상승.
  •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5만6000원, 숙식비 포함 308만2000원으로 작년 292만8000원 대비 증가 및 60.6%가 내국인 수준 이상이라고 응답.
  • 사업장 변경 자유화 시 생산성·품질 저하 우려가 94.7%로 가장 높았고, 장기근속 인센티브 확대 요구가 77.3%에 달함.

조사 결과와 생산성 개선 흐름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2026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04개사 가운데 70.3%는 입국 후 적정 근무 기간으로 ‘3년 초과’, 21.8%는 ‘3년’을 꼽았다. 전체의 92.1%가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 3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고 본 셈이다.

이 같은 인식은 생산성 격차와 연결된다.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로 놓았을 때 사업주들이 체감한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입국 후 3개월 미만 41.1%, 1년 미만 68.1%에 그쳤고, 3년 이상 근무해야 94.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고숙련 직무를 맡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고 답한 중소기업 비율은 2024년 29.5%에서 2025년 48.2%, 2026년 54.8%로 높아지는 추세다.

고용 비용 부담과 제도 개선 요구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으로, 응답 비율은 83.6%였다. 반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든 응답은 2025년 13.4%에서 올해 4.5%로 낮아졌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숙식비 42만6000원을 포함하면 총 308만2000원으로 1년 전 292만8000원보다 늘었고, 응답 기업의 60.6%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내국인 수준 이상이라고 답했다.

관리상 애로로는 의사소통, 낮은 한국어 수준이 60.2%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부담 28.2%,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26.1%가 뒤를 이었다. 작업 지시 오해에 따른 생산 차질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지난해 63.9%에서 올해 70.6%로 상승했다.

정부가 예고한 로드맵에 따라 1~2년 뒤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질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숙련인력 이직에 따른 생산성·품질 저하가 94.7%로 가장 높았다. 대체인력 채용 및 교육 비용 증가도 75.2%를 기록했고, 보완책으로는 이직 사업장 대체인력의 신속 알선 81%, 장기근속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77.3% 요구가 나왔다.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을 바꾸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5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56.0%,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 43.8%,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40.1% 순으로 집계됐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내국인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초기 낮은 생산성과 고용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 기술을 익히고 내국인 수준의 생산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이슈는 네이버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겨냥해 선보인 네이버플러스 사업자몰 출시 소식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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