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로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다음 달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어 부실기업 증가와 경제 전반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이라이트
- 경제6단체가 12월 26일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2025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19.1%, 중소기업의 56.8%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집계됐다.
- 2023년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2.1%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고,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촉법 개정안 처리 요구와 재무 악화 지표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제6단체는 1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2월 26일 일몰을 앞둔 기촉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제계는 최근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2025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56.8%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 부실 관련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워크아웃 공백 우려와 경제 파장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인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이다. 워크아웃은 법원의 회생절차인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이 협력업체와 기존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경제계는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기촉법이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부실이 확대돼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가 일몰 전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전 보도에서는 아시아나 편입 이후 대한항공 부채 부담이 커지며 통합 시너지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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