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소득 과세가 추가 유예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이면서 시장의 초점이 발행, 유통, 투자자 보호 체계를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정부안 마련과 국회 논의는 막바지 조율 국면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 당국은 제도 미비, 청년층 여론,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검토하며 입법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 공시, 거래지원 등 사업자 내부통제 강화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포함해 2024년 내 입법 목표이나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이 산업 경쟁력과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 줄 전망이며,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기본법 제정 논의와 핵심 쟁점
Blockmedia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제도 미비, 청년층 여론,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당정 협의와 다음 달 세법 심사 과정에서 구체안이 논의될 전망이어서, 시장에서는 과세보다 제도 기반 정비가 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세 우려를 점검한 뒤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법 내용을 준비했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돼 있는 반면, 새 법안은 발행, 공시, 거래지원, 사업자 영업행위까지 포괄하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제정되면 매매, 중개, 보관, 관리, 자문, 평가 등 사업 유형별 진입 요건과 내부통제 의무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발행인의 공시 책임,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상환청구권 보호도 핵심 입법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연내 기본법 마련 목표를 제시했지만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도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소유 규제 방식을 둘러싼 견해차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규제의 산업 영향
가장 큰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다. 은행이 지분 과반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한해 발행을 허용하자는 방안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핀테크와 IT 기업에도 참여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은행 중심 방안은 통화와 금융시장 안정,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두지만 비은행 기업 참여를 제한하면 결제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현행 은행법상 타 회사 지분 보유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사이의 정합성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발행 주체의 성격보다 준비자산 관리 능력과 상환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염보경 타이거리서치 연구원도 초기에는 은행 중심으로 시작하되, 관련 요건은 시행령에 두고 향후 핀테크와 IT 기업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인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용자 상환 권리 보호 장치도 입법의 핵심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에는 발행잔액 이상의 안전 준비자산 확보, 발행사 고유재산과의 분리 보관, 정기 외부 검증, 발행사 파산 시 준비자산을 일반 채권자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산 격리가 포함된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역시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특정 주주의 지배력 독점을 막기 위한 지분 상한이나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이 거론되지만, 재산권 침해와 경영 불확실성 우려도 크다.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결합을 포함해 주요 거래소의 지배구조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분 분산 자체보다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거래소가 상장 심사, 매매 체결, 자산 보관, 브로커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독립적 상장 심사, 책임경영 체계 강화가 더 실효적인 해법으로 제시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배경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MBS의 규모·안전성·유동성을 근거로 준비자산 적합성이 거론됐고, 향후 입법 논의에서 준비자산 범위에 MBS를 포함할지 검토하겠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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