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고채 차환 부담 확대, 2030년까지 저금리 만기물 241조원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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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026

한국 국고채 차환 부담 확대, 2030년까지 저금리 만기물 241조원 도래 — 국고채 차환 부담 확대

내년부터 2030년까지 3% 이하 금리로 발행된 국고채 240조7000억원이 만기를 맞으면서 정부의 차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일 만기 기준 시장금리를 적용하면 내년 만기 물량만 전액 차환해도 연간 조달비용이 약 1조12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이라이트

2027~2030년 만기도래 국고채 규모 406조3000억원, 이 중 3% 미만 금리 발행분이 240조7000억원(59.2%)에 달함.
2024년 국고채 110조7000억원 만기도래 시 가중평균금리 1%p 상승해 연간 조달비용 1조1200억원 증가, 2030년까지 연간 9700억~1조4800억원 추가 부담 예상.
재정경제부는 2024년 국고채 이자비용 40조4000억원이 2030년 51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재정 운용 압박 불가피.

만기 도래 물량과 금리 재조달 부담

서울경제신문이 박수영,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2027~2030년 만기도래 국고채 전 종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만기도래액은 40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발행 당시 낙찰금리가 3% 미만인 물량은 240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4%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362조5000억원으로 비중은 89.2%에 달한다. 3% 미만에 조달한 국고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은 2027년 76조3000억원, 2028년 55조8000억원, 2029년 38조7000억원, 2030년 69조9000억원이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110조7000억원의 발행 당시 가중평균 낙찰금리는 2.97%였다. 이를 15일 종가 기준 만기별 국고채 시장금리에 같은 연물로 적용하면 가중평균금리는 약 3.97%로 1%포인트 상승한다. 만기도래 물량을 전액 차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조달비용은 약 1조12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연간 조달비용 증가분은 2028년 약 9700억원, 2029년 약 8800억원, 2030년 약 1조4800억원이다.

재정 운용 압박과 이자비용 전망

향후 시장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더 오르면 차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재정경제부가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2027~2030년 국고채 이자비용 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예산편성금리 4.1%를 적용해 국고채 이자비용이 내년 40조4000억원에서 2030년 51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채 차환 부담 증가는 단순한 이자비용 확대를 넘어 향후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입 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낮은 금리로 조달했던 기존 채무를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더 걷혔다면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빚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투협이 개최한 글로벌 채권포럼에서 2027년 채권시장 전망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활용 방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포럼에서는 물가 압력 완화와 국채 수급 개선에 따른 국내 금리 하락 가능성,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압력과 함께 국채대차·국채통합계좌 등 외국인 접근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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