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6700가구에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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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6700가구에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 — 공공택지 빠른 착공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경기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에 신속 착공 절차를 도입한다. 이 모델이 적용되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어들며, 정부는 2030년 안에 공사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하이라이트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수도권 6곳 신규 공공택지 7만6700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까지 착공한다고 발표.
최단기 착공모델로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며, 세부적으로 지구 지정 4개월, 보상·부지확보 24개월로 줄인다.
이번 조치로 김포아라 3만7000가구 등 신규택지 후보지와 8·13 대책 포함지까지 합해 총 10만3900가구 공급 물량 확보.

절차 단축 모델과 적용 대상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하고 이들 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이며, 정부는 지구 지정 단계부터 조기화 방안을 적용해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최단기 착공모델은 3기 신도시 기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37개월로 줄이는 표준 절차다.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부지 확보, 부지 조성의 각 단계를 앞당기거나 병행해 진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모델을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공공택지에도 적용해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지구 지정 기간은 12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든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를 앞당기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함께 진행한다. 지구계획 수립 기간도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되며, 관련 용역을 지구 지정 전에 미리 발주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던 보상, 이주, 퇴거 등 부지 확보 단계는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에 진행하던 토지·물건 기본조사를 지구 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 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보상 협조 토지 소유자에게는 협조장려금과 비현금 보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과 인도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담겼다.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공사 인허가와 계약을 앞당기고 오염토 정화, 문화재 조사, 송전선로 지중화 등 착공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한다.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훼손지 복구 절차도 손질해, 30만㎡ 미만 지구는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부담금을 먼저 낼 수 있도록 하고 30만㎡ 이상 지구도 해당 시·군에 복구 대상지가 없으면 부담금 납부를 허용한다.

입법 기반과 공급 효과

제도적 기반 일부는 이미 마련됐다.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항목 결정과 초안 작성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착공까지 7개월이 더 걸린다고 밝혀 왔다.

토지·물건조서 작성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게 하는 추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이 68개월이 걸리던 조성 기간을 37개월로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37개월은 표준모델이어서 지구별 여건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13 대책 발표 당시 주민 반발이 큰 경우 일정이 일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공유지 비중이 높고 택지 규모 등 사업 여건이 좋은 지역에는 21개월에서 34개월 안에 착공하는 특화 모델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 40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다. 여기에 8·13 대책 때 먼저 공개한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 3곳의 2만7200가구를 합하면 신규택지 공급 물량은 10만3900가구로 늘어난다.

홍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에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남권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성북·노원·강북구 등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며 지역 간 격차가 축소되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 수요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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