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전략,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중심 재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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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전략,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중심 재편 필요 — AI 전략, 안보 중심

인공지능 전환이 산업과 안보 질서를 동시에 바꾸는 가운데 한국은 압축 성장의 구조적 문제와 AI 도입 충격이 겹치는 시험대에 서 있다고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AI 순위 경쟁보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 목표로 삼고 식량, 에너지, 소버린 AI 등 전략기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라이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AI 전략의 우선순위를 글로벌 경쟁보다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로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8대 자강 전략기술로 미래 식량, 차세대 에너지, 양자, 미래형 국방, 사이버 및 인지전, 소버린 AI, 우주 인프라, 피지컬 AI가 제시됐다.
핵융합 발전 실용화 예상 시기는 2030~2035년, 또는 2040~2050년대로 전망되며, 국가 재정 투입과 에너지·생명 자립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AI 국가전략과 거버넌스 개편 제언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인류가 AI와 공존할지, AI의 역습에 직면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한국이 국가 개조의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출간한 저서 'AI 국가개조론'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는 리더십, 그리고 국가 목표에 맞춘 전략기술 선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흔들림, 안보 불안, 개인 삶의 불안을 동시에 겪는 상황에서 AI가 기존 문명 질서를 뛰어넘는 초월적 기술로 등장하고 있다고 봤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세계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넘어 인간이 만든 AI까지 더해지는 3자 공존 시대로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시험하는 테스트베드에 가깝다.

그는 정부가 '글로벌 AI 3강' 같은 구호보다 국가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과제로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제시했고, 이를 뒷받침할 8대 자강 전략기술로 미래 식량, 차세대 에너지, 양자, 미래형 국방, 사이버 및 인지전, 소버린 AI, 우주 인프라, 피지컬 AI를 꼽았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운영체계 개편도 주문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에 이은 별도 권력기관 형태의 '과학기술자강부' 구상을 제시했지만, 현행 정치 혼란을 고려한 차선책으로 외교, 국방, 통상을 맡는 제2 총리와 과학기술을 맡는 제3 총리 체제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현실화가 쉽지 않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장부터 공공, 민간 실무자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과학기술 옴부즈만 제도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 충격과 에너지 투자 과제

김 전 장관은 AI 발전이 이미 일자리 대체와 산업구조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과거 산업시대의 시각으로만 다루면 AI 시대로의 전환에 실패할 수 있다며, 정부, 국회, 기업, 노조, 시민단체가 기존 이해관계별 대응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강이라는 큰 틀에서 역할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AI 시대의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할 현실적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 SMR의 상업성과 실용성을 언급했다. 동시에 핵융합 발전도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으며, 플라스마 움직임을 분석할 알고리즘 개발과 양자컴퓨터 연산 능력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융합 실용화 시기에 대해서는 2030~2035년을 예상하는 시각과 2040~2050년대를 보는 전망이 함께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장기 과제에 대해 국가가 연구 재정을 꾸준히 투입해야 하며, 생명 자원과 에너지 자립이 AI 시대 산업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함께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커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 매체는 HD현대가 엔진·발전설비 투자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설비 구축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미 데이터센터 발전설비 수주 확대와 생산능력 증설 계획, 그리고 조선·방산 협업을 통한 사업 다각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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