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유럽연합(EU)은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원격근무 확대, 대중교통 보조, 태양광 세제 지원을 축으로 수요 억제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 정책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하이라이트
- EU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원격근무 확대, 대중교통 보조, 태양광 세제 지원 등 수요 억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다.
- 한국은 최고가격제 도입 후 에너지 소비 절감 유인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은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조속히 종료하고 소비 감축 및 에너지 효율 중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럽의 수요 억제 대응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EU는 현재 중동발 에너지 불안이 1970년대 오일쇼크를 넘어서는 대규모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 수단은 원격근무 확대, 대중교통 이용 보조, 태양광 관련 세제 지원이며, 공급 확보뿐 아니라 석유 수요 자체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럽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 수입 차질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독일 제조업처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비용 급등으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아 왔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EU는 이번 위기를 단기 가격 불안이 아니라 산업 비용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구조적 위험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 정책 전환 압박
반면 한국에서는 유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최고가격제가 5주째 시행되면서 위기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리의 차량 흐름이나 공영주차장 5부제 준수 수준, 일상 속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과 이른 냉방 가동 사례 등을 보면 소비 절감 유인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도입을 서두르고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것과 별개로, 고유가가 전쟁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에 여름 더위가 평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에너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최고가격제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이 해답이라고 밝혔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가격 억제보다 차량 이용 절감과 생활 속 소비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중심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 한국행 원유 수송 재개 움직임을 두고, 우리 매체는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약 1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오데사’가 대산항으로 향하는 정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봉쇄 완화와 재봉쇄가 반복되며 운항 불확실성이 커지고,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업계의 중동산 도입 흐름과 공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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