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대응으로 도입된 유가상한제가 지난 3월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말 이후 2년 3개월 만에 다시 3%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KDI는 3월 13일부터 시행된 유가상한제가 3월 넷째 주에 보통휘발유 460원, 경유 916원, 등유 552원 하락 효과를 분석했다.
- KDI 분석에 따르면 유가상한제 시행으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 유류세 인하 효과는 4월 소비자물가에 0.2%포인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기 물가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3월 유가상한제 인하 효과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KDI가 22일 발표한 ‘중동 전쟁 대응 TF 긴급 브리핑’에 따르면, 유가상한제와 유류세 인하 모두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보고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소비 추이 변화와 고유가에 따른 가계 에너지 지출 부담, 유가상한제와 유류세 인하의 정책 효과를 함께 점검한다.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유가상한제는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
KDI 분석 기준으로 유가상한제 1차 적용의 마지막 주인 3월 넷째 주에는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보통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등유 552원씩 낮아지는 혜택이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대 0.4%포인트에서 0.8%포인트가량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 부담과 물가 흐름 영향
이번 분석은 중동 전쟁 충격에도 소비 둔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한다. 다만 고유가가 이어질 경우 가계의 에너지 관련 지출 부담은 계속 커질 수 있어 물가 안정 정책의 체감 효과가 중요해진다.KDI는 유류세 인하 효과도 소비자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요약 내용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4월 물가에 0.2%포인트 정도 반영될 것으로 추정돼, 3월 유가상한제 효과에 이어 단기 물가 안정에 추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생산 단계 물가를 밀어 올리며 3월 생산자물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우리 매체의 이전 기사에서 짚었습니다. 석탄·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원재료, 반도체 등 주요 품목 가격이 동반 급등했고, 생산자물가는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생활물가의 상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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