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업계, 이중상장 규제 예외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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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3.05.2026

국내 증권업계, 이중상장 규제 예외 확대 촉구 — 이중상장 규제 예외 촉구

금융당국이 이중상장 원칙적 금지 중심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 다수가 기업 자금조달 차질을 막기 위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장사 자회사와 물적분할, 지주사 전환, 인수합병 관련 상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IPO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국내 10개 주요 증권사 CEO 중 70%가 정부 이중상장 규제안에 보다 폭넓은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개편안은 상장사 물적분할 신설법인, 인적분할 재상장, 인수 기업 상장 등 세 유형에 이중상장 규제를 적용한다.
IPO 기업의 불확실성 증가 및 벤처, 성장기업의 시장 위축 우려에 대해 업계는 합리적 예외 가이드라인 신속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 개편안과 업계 요구

Seoul Economic Daily가 화요일 실시한 국내 상위 증권사 최고경영자 설문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이중상장 규제안에 충분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 금지보다 자본 효율성과 시장 충격을 함께 고려한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는 이중상장의 자금조달 기능은 살리면서 주주권을 보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다른 최고경영자도 규제의 핵심은 시장 충격을 감안한 제도 설계라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심사 대상은 상장사의 물적분할 신설법인 상장, 지주사 전환 목적의 인적분할 재상장, 상장사의 인수 기업 상장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사실상 상장사의 비상장 자회사 전반이 이중상장 규제 범위에 들어가며, 금융당국은 사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IPO 시장과 투자자 영향

문제는 예외 적용 요건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기업들의 IPO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 정책에 맞춰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기업들까지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벤처캐피털 업계는 벤처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중상장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일률적 금지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는 대체 회수 수단 없이 과도한 규제가 시행되면 기업 성장 저해 가능성이 커진다며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도 일부 있다. 두 명의 최고경영자는 이중상장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막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며, 실제 자금조달이 이뤄질 경우 기존 주주의 충분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중복상장 규제 강화에 따른 IPO 시장 위축 흐름을 다룬 우리 이전 기사에서는, 올해 1~4월 코스피·코스닥 신규 상장(스팩 제외)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 상장 시장 전반이 냉각됐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방침이 나오면서 주요 상장 후보들이 일정을 재검토했고, 세부 규정 확정 및 시행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형 IPO 지연과 관망세를 키운 배경으로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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