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를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면 지역별로 나뉘어 있던 수출 주관 구조가 통합되고, 입찰과 계약 과정의 위험 관리 장치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수출을 한국전력이 총괄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 원도급사로 참여하는 '원전수출진흥법'을 추진 중이다.
- 이번 법안은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한 1조4천억원 추가 공사비 분쟁 재발 방지와 정부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법안에는 수출 체계 개편 외에도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지원 근거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전 수출 체계 개편 추진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기업 간 원전 수출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의 틀을 법률로 명문화해 장기간 이어진 역할 혼선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현재 원전 수출 업무는 2016년 이후 지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 맡아왔다. 새 방안에서는 한국전력이 수출 사업의 총괄 주관 기관을 맡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출 계약에서 공동 원도급사로 지정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이 체계가 도입되면 한국전력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추진하는 원전 수출 사업과 관련해 사업 개발, 타당성 검토, 발주처 협상,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제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분쟁 재발 방지와 정부 감독 강화
이 같은 구조 개편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불거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비용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성격도 갖고 있다. 2009년 수주한 바라카 사업은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이었지만, 준공이 당초 일정보다 약 4년 지연되면서 1조4천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당 비용 지급을 한국전력에 요구했으나, 한국전력은 UAE 측의 추가 지급이 이뤄져야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에 입찰과 계약 과정의 핵심 사안에 대해 한국전력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장치와 함께 정부의 감독 권한을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에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지원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체계 정비 방안이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입법 시기와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자원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정리 움직임을 다루며, 니제르 우라늄 사업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고 우즈베키스탄·러시아·아제르바이잔 등 해외 법인 청산이 이어진 배경을 짚었습니다. 우라늄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원전 연료 수요가 확대되는 국면에서도 철수가 결정되면서, 단기 수익성 중심 판단과 공기업 투자·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장기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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