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형식적 본사 이전을 막고 실제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세제·전기요금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단순한 주소 이전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려는 움직임이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위해 세제 지원 및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추진 방침 발표.
-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 공제 확대 및 창업·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
-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실질적 지역 기여도 기준으로 차등 지원 강조.
전기요금 차등화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
정부는 세제 지원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추진하고 있다.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되도록 하는 '지산지소' 원칙을 요금체계에 반영해, 발전소가 밀집한 영남과 호남 등 지방으로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미 지방에 있는 기업을 겨냥한 세제 지원은 주로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1인당 지방소득세 공제 폭이 커지고, 이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면 일정 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크게 줄여준다.
전문가들은 지방 경제를 되살리려면 단순 이전 여부보다 실제 지역 기여도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강성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기업으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도시 여부와 저소득 지역 여부 같은 세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은 비수도권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통해 성장 저해 요인 진단과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돕는 내용이었습니다. 컨설팅 이후에는 지역특화상권개발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과 타 부처 공모사업을 연계해 특구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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