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기업 전기차 도입 유도 위한 차등 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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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8.05.2026

한국 정부, 기업 전기차 도입 유도 위한 차등 세제 검토 — 기업 전기차 세제 변화

한국 정부가 기업의 전기차 구매를 늘리기 위해 법인 차량 비용 처리에 차등 세액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부문 신규 관용차 전기차 의무화에 이어 일반 기업과 특수목적 차량까지 전동화를 넓혀 운송부문 탈탄소화를 앞당기려는 취지다.

하이라이트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신규 차량 구매 시 전기차를 우선 선택하도록 법인 차량 비용 차등 공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는 LNG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원전·재생에너지 확대, 한전 적자 방지, 계통한계가격 120원대 유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3만8,92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9.7% 증가했고, 수출은 42.6% 상승한 3만198대를 기록했다.

법인차 세제 지원과 전환 확대

SeDaily.com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기자의 편의점'에 출연해 기업이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 전기차를 우선 선택하도록 법인 차량 비용에 차등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신규 관용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를 사용하도록 한 데 이어 일반 기업의 구매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차는 기동성과 충전 시간 문제로 내연기관차 중심이었지만 전기차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이륜차와 트럭도 전기차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송부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유가 상승과 제조사의 차종 다양화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전환 속도를 더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 부담 관리와 농촌 에너지 모델

김 장관은 U.S.-이란 전쟁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로 돌아설 조짐은 아직 없으며, 계통한계가격 연평균이 킬로와트시당 146원을 넘어야 적자 전환 가능성이 커지지만 현재는 120원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스 가격 상승이 장기화하면 한전 적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NG 사용을 최소화해 수급과 요금 부담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기차 수요 지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는 3만8,92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9.7% 늘었고, 같은 기간 수출도 2만5,702대에서 3만198대로 42.6% 증가했다.

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 약 3만8,000개 리 단위 마을로의 확대 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우선 올해 700곳에서 1,0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 구양리 사례에서는 마을이 월 1,000만원 안팎의 수익을 올려 식사, 교통, 공동체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을 주민 소득과 연결하는 새로운 농촌 기본소득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전기차·하이브리드 경쟁력과 AI·로보틱스(휴머노이드) 사업 확장을 바탕으로 중장기 기업가치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물리 AI 생태계에서의 성장 가능성과 로봇 부품 등 신사업 모멘텀이 목표주가 상향 및 시가총액 기대와 맞물린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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