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슈퍼카 시장, 법인차 규제 강화로 판매 둔화

한국 슈퍼카 시장, 법인차 규제 강화로 판매 둔화
슈퍼카 판매 둔화 원인

올해 한국 수입차 시장이 30% 넘게 성장하는 가운데 수억 원대 슈퍼카와 고급 스포츠카 부문은 역성장을 보인다. 법인 명의 고가 차량에 대한 규제와 세무 조사 강화가 겹치면서 기업 리스 수요 의존도가 높은 브랜드들의 판매 부담이 커진다.

하이라이트

  • 2024년 5월 한국 포르쉐 등록 대수 820대로 전년 대비 31.2% 감소, 페라리 28.6%, 롤스로이스 28.6% 줄어든다.
  •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1~5월 14만5,973대로 32.3% 늘었으나, 포르쉐 23.4%, 페라리 39.9%, 롤스로이스 17.4% 감소한다.
  • 2024년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등 정부 규제로 슈퍼카 법인 리스 시장 압박과 세무조사 부담이 증가한다.

수입차 성장 속 슈퍼카만 감소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에서 지난달 포르쉐의 국내 등록 대수는 820대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2% 감소한다. 같은 기간 페라리는 20대로 28.6% 줄고, 롤스로이스도 지난해 5월 21대에서 올해 15대로 감소해 28.6%의 하락률을 기록한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도 흐름은 같다.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14만5,973대로 전년 대비 32.3% 증가하지만, 포르쉐는 3,606대로 23.4% 감소하고 페라리는 95대로 39.9% 줄어든다. 람보르기니와 롤스로이스도 각각 151대, 71대로 전년 대비 4.4%, 17.4% 감소한다.

업계는 슈퍼카 시장 위축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고가 법인 승용차 규제 강화를 꼽는다. 정부는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일반 차량과 구별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고, 이는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이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세무 조사 강화와 시장 부담

다만 연두색 번호판이 일부에서는 오히려 성공한 사업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정책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법인 명의로 등록된 고가 수입차의 사적 이용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에서 가족 나들이,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회사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라고 밝힌다. 이어 고가 법인차의 취득, 운행, 비용 처리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엄정한 세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회사 자금으로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을 뒷받침하거나 불규칙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19개 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90대, 차량 가액은 약 300억 원이다.

정부가 초고가 법인 차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법인 명의 리스 수요 비중이 높은 슈퍼카 시장에는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차량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고, 사적 이용이 적발되면 세무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고환율로 리스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정부 규제까지 강화돼 슈퍼카 수요가 이전처럼 빠르게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30원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며 1,500원대가 사실상 일상화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수출 지표가 버팀목으로 거론되는 가운데서도,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에너지 가격과 생활비 부담을 키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의 비용 압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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