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obot, 규제특례로 산업용 이족보행 로봇 실증 길 열어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국내 로봇기업 A Robot은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할 기준과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안전성을 확인한 뒤 해당 로봇의 실증 특례를 허용했고, 이후 A Robot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는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로, 기존 규제로 인해 신산업 융합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도 처리 속도도 높이고 있다. 3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패스트트랙 도입과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해졌고, 같은 또는 유사한 안건의 경우 관계 부처 검토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장기 기술 검증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특례 유효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로봇·AI 신산업 확산과 소비자 보호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934건의 사업 기회가 부여됐다. 승인 기업 가운데 488개사는 누적 매출 1조7천억원을 기록했고, 투자 유치 금액은 5천995억원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AI, 바이오, 첨단로봇 분야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실증과 데이터 축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처럼 개별 기업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자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시정명령과 특례 취소가 가능하며, 특례 종료 뒤 제품이 불법 유통되면 수거·폐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도 이뤄질 수 있다.

이족보행 로봇의 현장 실증 허용은 반복 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산업재해 위험을 낮추고 작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 산업 확산의 시험대로 여겨진다. 제도 개선이 실제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경우 첨단로봇을 포함한 국내 신산업 전반의 사업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코스피가 단기 급등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SK hynix 등 대형 반도체주에서 이탈해 로봇·AI 관련 종목으로 일부 분산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다만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자금 규모가 로봇·AI 테마로 유입된 매수 규모를 크게 웃돌아, 시장 주도주가 곧바로 로봇·AI로 교체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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