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차 시장, 월세 비중 확대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서울 임대차 월세 확대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국 소식

Parshwa Turakhiya

4시간 전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올해 들어 절반을 넘어서며 주거비 부담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전세 축소를 시장 정상화로 보는 정부 시각과, 고강도 규제의 부작용으로 보는 시장 반응이 맞서면서 임대차 제도 변화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4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4.1%로 2023년 43%에서 큰 폭으로 상승, 전국 월세가격지수 4월 기준 105.5로 최고치 기록.
정부는 6·27 대책 등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보증비율을 90%→80%로 축소, 정책대출 한도도 감축하며 월세 구조 전환 가속화.
서울 중산층 지역에서 월 200만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 증가와 함께 월세 비중 확대가 가계 주거비 및 소비여력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상.

월세 전환 가속과 규제 배경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를 "한국에만 있는 민간 금융"으로 규정하며 점진적 소멸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는 규제에 따른 전세 거래 감소를 불가피한 조정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5만1,196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2만7,719건으로 54.1%를 차지한다. 2023년 43%였던 월세 비중은 약 3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고, 전국 월세가격지수도 4월 10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세 확산은 아파트를 넘어 연립·다세대주택으로도 번지고 있다. 서울의 1월부터 4월까지 월 100만원 초과 월세 거래는 3,939건으로 1년 전보다 28.9% 늘었고, 같은 기간 서울 비아파트 임대차의 월세 비중은 78.7%로 역대 최고 수준에 올랐다.

이 같은 변화에는 전세대출 규제가 맞물려 있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췄으며, 생애최초 등 정책대출 한도도 축소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강화가 더해지면서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하려는 기조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정책 공방과 임차시장 부담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전세의 소멸이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재난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 불안을 완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News1에 실린 분석에서 전세를 인위적으로 없애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가 월세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주택 공급보다 집값 등 부동산 지표만 부각하는 수요 억제책은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함께 다룰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 외곽처럼 중산층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월 200만원이 넘는 고가 월세 계약까지 늘고 있어, 월세 중심 구조 전환은 단순한 거래 방식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가계 주거비와 소비 여력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휴먼타운 2.0’ 추진과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우리 매체는 이전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종로구·중랑구 일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총 2,054가구 공급을 202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