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카드업계, 보이스피싱 카드결제 배상책임 확대 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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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4시간 전

한국 카드업계, 보이스피싱 카드결제 배상책임 확대 논의 추진 — 카드사 배상책임 확대

한국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한 경우에도 카드사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직접 현금 이체를 중심으로 설계된 무과실 책임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성격이 크다.

하이라이트

금융감독원은 6월 중 카드업계와 만나 보이스피싱 신용카드 결제 피해 배상 책임 강화 방안 논의를 추진한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은 현금 이체 중심이라 카드 결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카드사 배상책임 확대 시 비용 부담과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예고했다.

배상기준 개편 논의와 제도 보완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중 카드업계와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신용카드 직접 결제 방식에 대한 배상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검사나 경찰을 사칭한 범죄조직이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결제창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수익을 올리는 수법이 이어지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의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범죄자와 피해자가 이용한 금융회사가 손실액을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이지만, 주요 적용 사례가 직접 현금 이체에 맞춰져 있어 신용카드 결제 피해는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권이 2024년 11월 마련한 자율규제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준은 제3자의 협박, 사칭, 편취가 있었더라도 이용자가 거래를 직접 실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책임을 면제하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결제 지시를 한 카드 결제 피해는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은 구조다.

업계 부담과 금융권 파장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보이스피싱 대응 책임을 금융회사에 과도하게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카드사가 이용자 직접 결제까지 폭넓게 배상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실제로 손질되면 카드업계의 보상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는 물론, 비대면 결제 보안 관행 전반에도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DAXA의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합동 점검에서는 미신고 장외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등 규제 사각지대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높은 수수료 부과와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정황으로 적발돼 수사 요청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제도권 감시가 강화되는 반면, 미신고 사업자에는 관리·감독이 직접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부각되며 민간 공조 기반의 시장 감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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