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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8시간 전

상장사, 성과연동 보수체계와 전자주주총회 준비 확대 — 상장사 제도 대응 확대

2026년 정기주주총회 결과는 2027년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상장사들에 제도 대응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상법 개정 반영 여부와 주주권 강화 흐름이 올해 의안 통과와 반대 권고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하면서, 보수체계와 주총 운영 전반의 선제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3년 결산 상장사 2,478곳 중 2,093곳(84.4%)이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변경 안건 상정 등 제도 변화에 대응했다.
주주제안 가결률이 26.8%로 높아지고, 올해 안건 반대 권고율이 17%로 상승하며 기관투자자의 지배구조 개선 압력이 커졌다.
2027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성과연동형 임원 보수체계 공시·정비가 시행된다.

2026년 주총 결과와 제도 대응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집계에서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2,478곳 가운데 상당수가 상법 개정에 대응한 안건을 상정했다. 특히 2,093곳, 전체의 84.4%가 정관 변경 안건을 올리며 제도 변화 반영에 나섰다.

상법 3차 개정에 따라서는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과 관련한 '보유 및 처분 계획' 안건을 266개사, 10.7%가 상정해 가결했다. 반면 이사 보수한도 안건은 2,447개사 중 152개사, 6.2%에서 부결돼 보수체계에 대한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점검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주제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주제안이 상정된 회사 수는 전년 41곳에서 56곳으로 늘었고, 전체 133건의 제안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집중됐다. 주주제안이 1건 이상 가결된 회사는 15곳으로, 가결률은 26.8%를 기록해 전년보다 높아졌다.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의결권 자문사와 국민연금이 개정 법령의 취지를 회사가 실질적으로 반영했는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 모습이다. 한국ESG연구소와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올해 안건 반대 권고율은 약 17%로 전년보다 높고, 주주제안 찬성 권고율도 50%에서 60% 수준으로 올라 시장의 주주권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2027년 준비 과제와 기업 영향

2027년 주주총회 실무를 준비하는 기업에는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정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이 개정, 시행되면서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의 연계성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총보수, 1인당 평균보수,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 최근 3년간 핵심 지표를 비교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성과와 연동된 보수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그 기준과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의 감시가 보수한도 자체를 넘어 보수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으로 확대되면서, 공시 대응과 이사회 운영을 함께 손질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자주주총회도 2027년부터 중요한 준비 항목이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됐고, 내년 정기주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의결권 행사와 주주 소통을 포함한 주총 운영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2027년 정기주총을 준비하는 기업은 세부적인 성과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주주총회 실무 운영과 관련한 내부 프로세스를 미리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앞서 전한 모자회사 중복상장 규제 개편 논의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재분할·중간지주사 등 우회 경로까지 폭넓게 들여다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규제의 강도 자체보다도 모회사 주주 동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주주가치 연계 장치를 통해 공정성과 자본조달을 함께 달성할 제도 설계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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