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선별기준 재편 추진, 저소득층 보장 강화 검토

국민연금공단의 17일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42.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1억3083만원으로 2014년 7043만원보다 85.8% 상승했다. 주택, 건물, 토지, 입주권 등 일반재산 보유 비중은 69.5%에 이르며, 2024년에는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 규모가 2억원을 넘는 경우도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이 진행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자산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전체 노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중산층 이상 고령층이 수급자에 포함되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때는 주택 재산에 대해 대도시 1억3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별도 소득이 없는 대도시 거주 고령 부부의 경우 실거래가 17억원 수준 아파트를 보유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연구진은 기본재산 공제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 60대, 부부가구 비중이 현 수급자 전체와 비교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소득환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금융자산에서 2000만원을 일괄 공제한 뒤 연 4%를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높은 구간에는 4%를 넘는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금융자산의 유효평균값은 소득 1분위에서 509만원에 그쳤지만 7분위에서는 8381만원에 달해 격차가 컸다. 다만 근로 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된다.

비수급 사각지대와 제도 개편 일정

정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노인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최저소득 보장 성격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보다 집중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다만 현재 700만명을 넘는 수급자 수를 줄이는 문제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고령층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재원을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미수급 기초연금 수급권자 현황 및 특성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노인의 17%인 약 175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노인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은 66%에서 68% 수준에 머문다.

비수급자 가운데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가 있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층도 제도 접근성이 낮아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은 다수의 비수급자가 제도적으로 배제되거나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어 매년 선정기준을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목표 수급률 70%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역연금 배제 기준 조정,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완화, 취약계층 자동 포함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안에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종합해 방향을 정하고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다음 달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에서 주택 매입 자금 조달 방식이 강남권과 노도강으로 뚜렷하게 갈리며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강남 3구는 증여·상속 등 자산 기반 조달 비중이 높아진 반면, 노도강은 금융권 대출 의존도가 빠르게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고, 송파 재건축 선도 단지의 가격 급등과 함께 보유세 개편 논의가 시장에 미칠 파장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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