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자금 조달 양극화 심화, 강남은 증여·상속 늘고 노도강은 대출 의존 확대

SeDaily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강남 3구의 주택 매입 자금 가운데 증여·상속 비중은 7.2%로 서울 평균 6.4%를 웃돈다. 이는 강북구 3.7%, 도봉구 4.0% 등 노도강 지역과 비교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초고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묶인 상황에서 강남권 매수자들이 증여, 상속, 임대보증금, 주식 매각대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노도강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24년 27.3%였던 대출 비중은 올해 37.0%로 뛰었고, 자금 조달 여건이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갈리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고소득 청년층에 대한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금융당국 관계자도 상속과 증여 증가가 청년층의 기회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송파 재건축과 보유세 개편 논의의 파장

송파권 재건축은 속도를 내고 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사업시행계획 주민 공람을 마치고 인가 심의 단계에 들어갔고, 우성 1·2·3차도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로 진입했다. 장미 1·2·3차는 지난 3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이 통과됐으며, 올림픽훼밀리타운과 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까지 더해 3만3333가구 규모의 신축 주거벨트 재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가격도 선도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는 1년 새 8억원 이상 오른 45억7500만원을 기록했고, 선도 단지의 상승 속도가 후발 단지 가격을 함께 끌어올리는 흐름이 확인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7월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명목세율 조정, 기본공제 축소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종부세 도입을 주도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급격한 세율 인상이나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도 집값이 이미 오른 뒤 세율까지 올리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송파구 잠실·문정·방이 일대 노후 대단지 재건축이 인허가 절차를 잇달아 통과하며, 3만3천 가구 규모의 신축 주거벨트로 재편될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우성·장미를 비롯해 올림픽 패밀리타운, 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 등으로 정비 논의가 확산되면서 기대감이 실거래가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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