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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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3시간 전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 2025 결산 분석 시리즈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분석 자료가 7월 10일 공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담은 22권의 분석 시리즈를 내놓으며 재정건전성과 정책 집행 전반을 폭넓게 점검했다.

하이라이트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22권을 발간하여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국가재무제표 등 주요 재정지표를 심층 분석한다.
이번 분석은 결산 수치 정리뿐 아니라 성인지 예산제도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부의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국회의 향후 재정운용 감시·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22권 구성과 주요 분석 범위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를 인용한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이번 시리즈는 결산 재정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총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국가재무제표 분석,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결산 재정총량 분석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결산 실적과 재정건전성, 재정위험요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바탕으로 총량적 지출규모를 검토한다.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은 분야별 재정투입 실적을 점검하고, 총 4권의 결산 총괄 분석은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과 재정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는다. 총괄 분석에는 재정건전성, 예비비 결산, BTO·BTL 정부지급금 사업, 국가보증채권발행, 2025년도 제1회·제2회 추경사업, 재정의 신속집행, 예타 면제사업, 국고금 관리체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공적자금 관리, R&D 성과관리, AI·반도체 지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 사회보장급여 지급기준, 위탁선거경비, 산재예방사업 등이 포함된다.

국회 재정심사와 제도 점검 영향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결산 수치 정리를 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정책 개선 필요성을 함께 짚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은 관련 예산제도의 운용 전반과 부처별 대상 사업을 살피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와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국가재무제표 분석은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과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은 국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조치 내역을 점검해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평가 기능을 뒷받침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기 결산 직후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에서 기업·기관 자금이 빠르게 이탈해 일주일 새 약 40조원이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이동했지만 감소분 전부를 설명하기엔 증가폭이 작아, 나머지는 다른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으로 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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