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정년퇴직자 재고용 확대, 제조업 중심 인력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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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국내 기업, 정년퇴직자 재고용 확대, 제조업 중심 인력난 대응 — 정년퇴직자 재고용 확대

국내 기업들의 정년 이후 재고용이 빠르게 늘면서 고령 인력 활용이 계속고용의 현실적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재고용 제도를 운영한 사업장은 정년 제도가 있는 사업체의 40.6%로 집계됐고, 해당 제도를 둔 기업의 퇴직자 재고용률도 47.8%까지 높아졌다.

하이라이트

2023년 정년 제도가 있는 42만1474개 사업체 중 40.6%인 17만1026곳이 재고용 제도를 운영, 2020년 대비 16.5%포인트 상승.
정년퇴직자 재고용률은 2023년 47.8%로 전년 대비 6.5%포인트 증가, 제조업(61.6%)과 운수·창고업(61.0%)이 가장 높음.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금속 제조업 17.7%, 기계 제조업 13.9%로 높아지며, 인력난 등으로 고령 인력 의존도 심화.

재고용 제도 확산과 업종별 격차

서울경제에 따르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 제도가 있는 사업체 42만1474곳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17만1026곳으로, 비중은 40.6%로 집계됐다. 2020년 24.1%였던 재고용 제도 운용 비율은 5년 만에 16.5%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정년퇴직자 재고용률은 지난해 47.8%로 전년 41.3%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들이 정년퇴직자 2명 중 1명가량을 다시 채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년 연장 논의와 별개로 현장에서 이미 계속고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재고용 제도 운용 비율이 61.6%로 가장 높고, 운수·창고업 61.0%, 숙박·음식점업 57.7%, 건설업 53.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51.3%가 뒤를 이었다. 재고용률도 제조업 58.7%, 운수·창고업 48.0%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지만, 금융·보험업은 22.2%, 정보통신업은 39.9%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고령 인력 의존 심화와 고용정책 시사점

기업들이 재고용에 적극적인 가장 큰 배경으로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꼽힌다. 경기 안산의 한 금속가공업체 대표는 최근 정년퇴직한 숙련공 2명을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등 현장에서는 숙련 인력의 공백을 재고용으로 메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기계·금속 제조업의 일자리전환 실태 연구’에 따르면 금속 제조업의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2020년 상반기 11.4%에서 지난해 하반기 17.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39세 비중은 22.0%에서 19.3%로 감소했고, 기계 제조업에서도 60세 이상 비중은 8.1%에서 13.9%로 높아진 반면 15~29세 비중은 15.2%에서 10.1%로 급감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에서는 재고용 활용도가 낮아 업종별 차이가 뚜렷하다. 이런 흐름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지며, 김 의원은 업종과 기업 여건에 따라 계속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월 보수 80만 원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기준이 전환되면서 N잡러와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한편, 영세 사업장에는 보험료와 노무관리 등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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