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장기 해외체류자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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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9시간 전

금융당국, 장기 해외체류자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완화 추진 — 해외 실손보험료 완화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 국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7월부터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해외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중심으로, 이미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인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금융당국은 장기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7월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외 실손보험 가입 요건 폐지 및 장기 체류 사실 입증만으로 실손보험 납입 중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기존 실손보험 세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장기 해외체류 중인 가입자에게도 제도를 소급 적용할 방안이 검토되나, 보험사의 검증 부담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월 시행 목표로 제도 개선 조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장기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7월 시행 목표로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와 조율하고 있다. 그동안 주재원 파견이나 자녀 유학 등으로 해외에 오래 머무는 가입자들은 국내 병원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손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을 사전에 중지할 수 있었다. 다만 국내 실손보험사와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 보험사가 같아야 적용돼 실제 제도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해외 체류 뒤 귀국 후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식은 가능했지만, 귀국 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해외 실손의료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장기 체류 사실과 체류 기간이 명확히 입증되면 해외 실손의료비 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을 사전에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기준은 이미 5세대 실손보험에 반영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기존 세대 실손보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밀고 있다.

소비자 혜택 확대와 검증 부담 쟁점

금융당국은 앞으로 출국하는 가입자뿐 아니라 이미 출국해 장기 해외체류 중인 가입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출국 시점과 무관하게 해외 체류 중에는 국내 실손보험 혜택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기존 장기 해외체류자까지 납입중지 적용 대상을 넓힐 경우, 사후 검증 부담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해외에 있는 가입자의 과거 체류 이력과 국내 의료 이용 여부를 뒤늦게 확인해야 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검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사내대출 DSR 규제 검토는 가계부채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 움직임으로, 대기업 복지성 대출이 규제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지주 회장 승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일정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 부담 완화 방안 검토 등 금융권 전반의 규제·제도 개편 논의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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