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내대출 DSR 적용 검토 및 KB금융 지배구조 개편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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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금감원, 사내대출 DSR 적용 검토 및 KB금융 지배구조 개편안 예고 — 사내대출·지배구조 변화

가계부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사내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도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군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 공개될 예정이어서 금융권 제도 정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기업 사내대출이 DSR·총량 규제 회피 통로로 작용할 수 있어 일부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승계와 후보군 관리 투명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7월 3일 이전 발표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확대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위와 추가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사내대출 규제 검토와 지배구조 개편 일정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사내대출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밝히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DSR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최대 5억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사내대출이 DSR과 총량 규제를 받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제시된다.

이 원장은 다만 기업 복지 영역을 자본주의 체제의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담보권 설정이 이뤄질 경우 DSR 편입을 위한 제도 설계 여지가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내대출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복지성 대출로 현재 DSR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기업 복지 성격이 강해 당국이 제도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내대출의 DSR 편입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장은 지연돼 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종안이 이미 정부에 보고됐다고 밝히며, 7월 3일 KB금융지주의 회장 후보군 압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KB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3일 1차 숏리스트 6명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권 파장과 추가 대응 과제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와 후보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 회장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총 재임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입법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원장은 최근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보험사기가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조치는 최근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당시 우리 매체는 신용대출 증가세 속에서 비대면 대출 접수 제한과 재약정 기준 강화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업대출 증가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신용위험 확대가 은행권 건전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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