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부 승인으로 12월 통합 추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부 승인으로 12월 통합 추진
대한항공·아시아나 12월 통합

2020년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으로 시작된 통합 작업이 국내 마지막 행정 절차를 넘어서며 연말 기업결합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대한항공은 12월 17일 합병 완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며, 대한항공은 12월 17일 통합 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
  • 합병 허가는 신규 면허 심사 수준으로 엄격히 진행되어 항공, 소비자, 고용 등 다양한 전문 자문단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 정부는 대한항공 제출 이행계획 점검 등 조건 이행을 전제로 승인했으며, 항공안전 및 소비자 편의 하락 방지를 위해 엄격히 감독한다.

국내 최종 승인과 남은 절차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합병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한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합병 완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승인은 국내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

두 항공사의 통합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대한항공은 U.S., 유럽연합, 일본을 포함한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순차적으로 확보했고,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사를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합병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규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진행한다. 항공,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 자문단 협의와 연구기관, 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를 거쳐 최종 면허 자문회의에서 승인을 확정한다.

항공시장 영향과 정부 감독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이행계획의 정기 점검, 안전운항체계 변경 점검, 해외 항공당국의 허가 및 승인 완료 등 남은 조건을 이유로 조건부 승인을 부여한다.

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병이 국내 1, 2위 항공사 간 결합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힌다. 그는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 규제와 감독에 앞서 한국 대표 국적항공사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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