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노조, N% 성과급 요구 확산에 임단협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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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한국 대기업 노조, N% 성과급 요구 확산에 임단협 부담 커져 — 대기업 노조 성과급 논란

국내 주요 대기업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가운데 이런 요구가 제도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과 지배구조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현대자동차, 기아,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주요 대기업 노조가 10~30% N%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임단협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성과급' 사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타 업종·기업 노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과급 기준이 영업이익·순이익으로 확산되면 기업 비용 부담과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며, 주주총회 승인 등 제도 보완이 논의되고 있다.

N% 성과급 요구의 확산

매일경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계열 노조인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하며 강도를 높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카카오,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 노조도 이른바 'N% 성과급'을 내걸고 임단협을 진행하거나 파업에 나서는 흐름을 보인다.

이 같은 논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기로 불거진 뒤 IT, 자동차, 조선, 통신, 바이오 등 여러 업종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 위기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도 내기 전의 추정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런 인식이 막판 교섭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성과급' 선례가 다른 노조 요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노조가 SK하이닉스 사례를, 현대자동차 노조가 삼성전자 사례를 거론하며 연쇄적으로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배구조와 산업 경쟁력 쟁점

기사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성과급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 번 설정된 기준이 다른 업종과 기업으로 옮겨가며 추가적인 요구를 낳을 경우, 기업 비용 구조와 투자 여력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영업이익의 사용처는 노사뿐 아니라 투자자와 주주의 이해가 걸린 사안인 만큼, 노사 교섭만으로 N% 성과급을 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관련 토론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사회적 논의를 거쳐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제도 보완 방안으로는 이사회 검토와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6월 25일 국내 상장사들이 지분 인수, 대형 수주, 자사주 취득·소각, 중간배당 등 공시를 통해 투자 집행과 주주환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업종 전반에서 이익의 사용처가 투자 확대와 자본정책으로 나뉘며, 기업의 재무 운용이 시장의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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