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지난 10년간 인원 증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금융부채가 불어나며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과 부동산업 편중이 두드러지면서 경기 충격 시 연체와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이라이트
- 60세 이상 자영업자 금융부채는 2015년 96조원에서 2025년 405조7천억원으로 약 4.2배 급증, 인구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
- 비은행권 대출은 고령 자영업자가 보유한 전체 대출의 36.7%를 차지하며, 잔액은 2015년 23조3천억원에서 2026년 1분기 167조5천억원으로 7.2배 증가.
- 고령 자영업자 대출의 부동산업 편중과 소득 취약성으로 한국은행은 경기 악화 시 비은행권 자산건전성에 상당한 부담 경고.
한은 보고서가 짚은 고령 자영업자 부채 구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84만2천명에서 2025년 269만7천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96조원에서 405조7천억원으로 증가해 약 4.2배로 불어났다.이는 같은 기간 고령 자영업자 수 증가폭인 약 1.5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30대 이하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12만7천명에서 2025년 88만7천명으로 줄었고,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3%에서 13.5%로 낮아졌다.
부채 구조에서는 비은행권 쏠림이 두드러진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고령 자영업자 전체 대출의 36.7%를 차지한다. 이들의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2015년 말 23조3천억원에서 2026년 1분기 말 167조5천억원으로 약 7.2배 급증했다.
부동산업 편중과 비은행권 부실 우려
부채 증가의 구조적 배경으로는 고령층의 부동산업 진입 확대가 꼽힌다. 4월 기준 청년 자영업자는 도소매업 35.3%, 기타 서비스업 29.2%에 집중된 반면, 고령 자영업자는 부동산업 비중이 39.4%로 가장 높다.개인 부동산업 사업자 수는 2015년 말 152만1천명에서 지난해 말 252만4천명으로 늘었고, 관련 대출도 70조3천억원에서 163조6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소득 측면의 취약성도 확인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소득 하위 30% 자영업 차주 가운데 60세 이상이 56.1%를 차지했고,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3억9천만원으로 청년층 2억2천만원, 중장년층 3억4천만원을 웃돌았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충격으로 고령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약화할 경우 비은행권 자산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득 기반 위에 큰 부채를 지고 있어 경기 여건이 악화하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권 교체 때마다 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가 반복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예측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단기 처방이 되풀이되며 가격이 오른 뒤 규제가 강화되는 패턴이 형성됐고, 이에 따라 최소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주택정책 설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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