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해체·상임위원 확대 추진으로 선거관리 개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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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민주당, 선관위 해체·상임위원 확대 추진으로 선거관리 개편 제시 — 선관위 개편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를 헌법 개정을 통해 손질하는 개혁안을 26일 내놓고 선거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원 감사 도입, 평가기구 신설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하이라이트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해체 및 새 헌법기관 설립, 상임위원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관리 개혁안을 제시했다.
상임위원 확대 시 투표 관리, 조직 운영, 조사 단속 등 업무를 분담해 내부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원 감사 도입, 선거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 백서 국회 제출 의무화 등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헌법·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헌법 개정 통한 선관위 구조 개편안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보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 단장인 송기헌은 이날 국회 회의에서 선관위 해체와 조직 재구성을 포함한 구상을 발표했다.

송기헌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 다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의 명칭과 구성도 바꿔 선거 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확대된 상임위원은 투표 관리, 조사 및 단속, 조직 운영을 각각 맡아 내부 통제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다.

현재 선관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은 1명뿐이며, 위원장도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맡고 있다. 송기헌은 실제로 집행조직을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수를 늘려야 하며, 업무에 전념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부실하고 무책임한 운영을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 도입과 감독 강화 파장

민주당은 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선관위가 사무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 방안에는 선거관리 평가기구 설치와 선관위 백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과 헌법 개정을 가능한 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선거관리 독립성과 외부 통제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갤럽 6월 넷째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5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부정 평가는 41%로 처음 40%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부정 평가 배경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민생 부담과 함께 부실·부정 선거 및 선관위 관련 논란이 거론되며 정치권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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