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안보 스타트업 육성 확대, 2030년 방산 유니콘 5곳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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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한국 신안보 스타트업 육성 확대, 2030년 방산 유니콘 5곳 목표 — K-방산 유니콘 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과 하드웨어 중심의 K-방산 생태계를 첨단기술 벤처와 스타트업까지 넓혀 미래 국방기술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26일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곳과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50곳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내놓았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유니콘 5곳을 목표로 신안보 분야 스타트업 육성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지원을 구체화했다.
혁신기업 연구개발비 최대 100억원 지원, 방산 기술 1년 내 실전배치, 민간 드론·AI·위성기업의 군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예고했다.
국방부는 혁신 실증 부대를 올해 1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군 데이터와 위성정보 민간 공개·활용, 보안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회의서 구체 지원책 제시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드론, 로봇, 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 첨단기술이 국가안보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히며 혁신기업 중심의 새 방산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이 함께 참여해 글로벌 신안보 강국 비전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속도와 기동성이 뛰어난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기업이 개발한 군민 겸용 기술과 제품이 더 빠르게 전력화되거나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항공우주 등 비방산 분야에 혁신촉진계약제도를 도입하고, 방산 분야에서는 1년 안에 첨단 무기체계의 첫 배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첨단획득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인큐텔 모델을 통한 전략 투자 확대와 신안보 스타트업 중심대학 지정을 통한 청년 인재 유입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혁신기업 기술의 신속한 군 도입을 위해 최대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 작전과 훈련 현장에 혁신기술을 적용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필요한 기술을 즉시 구매하는 혁신촉진계약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 실증 확대와 산업 파급효과

국방부는 혁신기업 최신 기술의 실증 무대로서 시험대 역할을 맡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첨단 장비 실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부대를 현재 1개에서 올해 안에 9개로 늘리고, 민간 드론 기업에 군 훈련장을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군이 축적한 국방 관련 데이터를 지금보다 더 민간에 공개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안 규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혁신기업에 필수적인 국가 위성정보의 무상 공유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벤처와 스타트업의 대형 사업 참여 기회 확대, 군 데이터 활용 지원, 정부의 혁신기술 적극 도입을 건의했다. Makinarax의 윤성호 대표는 AI 기업의 방산 진입 문은 열렸지만 성장의 문은 아직 닫혀 있다며 대형 사업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청에 머무는 구조를 지적했다.

사이버보안 기업 Siot의 박현주 대표는 U.S.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혁신기업의 첫 고객이 된다고 짚으며, 공공 안보 예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넓혀 실증을 통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구상은 기존 대형 방산업체 중심 수출 경쟁력에 더해 소프트웨어, 우주, AI, 사이버보안 분야 스타트업을 방산 공급망과 조달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정책 전환으로 읽힌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형 팔란티어’ 유니콘 5곳과 신안보 혁신기업 50곳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 수요와 민관 투자를 결합하고, 총 10조원 규모 투자 및 조달·획득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드론·로봇·국방 AI·반도체·우주항공·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한국형 OTA, 혁신촉진계약, 1년 내 초도 배치를 목표로 한 첨단획득체계, 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실증과 시장 진입을 빠르게 돕겠다는 구상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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