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30년까지 신안보 유니콘 5곳 육성 추진

한국, 2030년까지 신안보 유니콘 5곳 육성 추진
신안보 유니콘 육성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한국형 팔란티어' 5곳과 신안보 혁신기업 50곳을 키우는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 드론, 로봇, 국방 AI, 반도체,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 수요와 대규모 민관 투자를 결합해 창업기업 성장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이라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030년까지 신안보 유니콘 5곳 육성을 목표로 총 1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는 기업가치 별로 3단계 육성체계 및 한국형 OTA 도입, 우주·국방 첨단 분야 조달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
  • 국방부는 2026년까지 교육용 드론 6만대 도입, K-LUCAS 시제품 2027년 시범운용, 우주 데이터센터·AI 무인기 개발을 추진한다.

10조원 투자와 조달 개편 추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방부, 우주항공청과 함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민간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략 분야의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업을 '우수기업 풀'에 등록하고,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 기업은 후보기업,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군민 겸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혁신기업으로 지정하는 3단계 발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속 조달과 연구개발, 투자 지원을 연계해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조달 제도도 바꾼다. 미국 연방기관의 신속 계약 제도를 참고한 한국형 OTA를 도입하고,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촉진 계약 제도를 적용한다. 국방 분야에는 첨단기술형 획득체계를 신설해 첨단 무기체계의 초도 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까지 투입하는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지원도 일반 중소기업의 최대 5000만원에서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은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한국벤처투자 자회사 형태의 한국형 In-Q-Tel을 세워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고, 가칭 'Korea Strategic Technology Partners'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미래 원천기술과 핵심 소재부품 상용화에 투자할 예정이다.

드론, AI, 우주 중심 산업 파급

정부는 공공 수요를 직접 만들어 신안보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도 열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50만 드론 전사 양병' 사업으로 2026년에 교육용 상용드론 약 1만1000대를 도입하고 이후 매년 약 1만7000대씩 들여와 총 6만대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형 저가 자폭드론 'K-LUCAS'는 2027년 시제품 시범운용이 예정돼 있다.

실증 전담 부대는 2026년까지 9개로 확대되고 혁신 랩도 구축된다. '2026 Korea Drone Battle'을 처음 열어 드론과 대드론 기술의 실증과 인증 기회를 넓히고, AI 분야에서는 군 특화 AI 운영체계인 'K-Maven'과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이 추진된다.

우주항공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tarlink가 전장 통신을 맡은 사례를 들며 우주를 신안보의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K-Moonshot 사업 안에서 우주 데이터센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데이터 처리와 저장 시장 선점, 스타트업 활용 기반 확보를 노린다. 아울러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 독자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계약법 개정과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도 함께 추진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정될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기·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비 50% 이상 지원하고, 요건에 따라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비수도권 우대, 신속 인허가, 입주 중소기업 지원 근거가 대규모 투자 유인과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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