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AI 반도체 호황 속 공급망·자본·전력 병목 직면

매일경제에 따르면 조환익 한양대 교수는 글로벌 원유·가스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사례를 들어, 한국 경제에도 성장을 가로막는 자체적인 '초크포인트'가 존재한다고 진단한다. 그는 AI 시대에 반도체 대기업의 수익 확대가 이어지지만 그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지역, 세대, 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짚는다.

이 글은 특히 반도체 대기업 중심의 '머니 페스트'가 한국 사회의 체감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서울과 대기업에 자본이 집중되는 동안 청년층은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 같은 박탈감은 단순한 소득 수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병목으로는 사교육 체제가 지목된다. AI를 활용해 질문하고 지시하는 융합적 사고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교육 환경은 여전히 명문대 입시와 의대 선호에 갇혀 있어 미래형 인재 육성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망도 시급한 제약 요인으로 거론된다. 세계 각국이 전기화와 송전망 투자에 속도를 내는 반면, 한국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과 관련 법안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건설이 계획보다 길어지며 AI 산업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본 규제와 한일 협력이 성장 변수

조 교수는 여의도를 또 다른 숨 막히는 병목으로 꼽는다. 국회와 금융당국, 거래소가 주주 보호와 건전성 강화, 가격 통제를 명분으로 기업 자금 조달 통로를 좁히고 있으며, 중견·중소기업과 소프트웨어, 전력 인프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및 생산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복 상장 규제, 유상증자 제약, 신용보증 한계 등으로 기업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본다. 올해 1분기 신규 상장 기업 수가 전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자본시장 경색의 신호로 제시된다.

대외적으로는 '한일 해협'이 마지막 전략 병목으로 제시된다. 미중 경쟁과 거래 중심 질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더 긴밀히 협력하면 유럽을 넘어서는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역사 문제와 반일 감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다.

전력망, 배관망, 터널, 철도, 자유무역협정 등 양국 간 실물 연결 기반이 부족한 점도 과제로 언급된다. 조 교수는 향후 정치권이 포퓰리즘에서 다소 벗어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초과이익 배분’ 이슈가 정부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로 확대될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7월 공론화 착수를 목표로 전문가·노동계·기업·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검토하며, 사회연대임금 등 노동정책과 기업 보상체계 전반으로 쟁점이 번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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