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 AI 로봇 항공기 점검 도입으로 공항 운영 효율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규제특례로 AI 자율주행 로봇이 인천·김포공항에서 항공기 점검을 자동화해 작업 시간이 8~12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공동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하여 전력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사용하고 실사용량에서 차감하는 실증특례가 허용되며, 소비자 전기요금 절감과 배전선로 과부하 완화가 기대된다.
전북 고창·제주시 어촌은 규제특례로 민간 연계 관광사업과 기계 보조 조개잡이, 해녀·갯벌 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항공 점검 자동화와 규제특례 승인

SeDaily.com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조치를 포함한 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특례에 따라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로 결함이나 손상 여부를 판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율주행 로봇의 공항 계류장 진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특례가 시행되면 사람이 수행할 때 8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리던 항공기 점검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정비사의 고소 작업을 줄여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거래와 어촌 관광 실증 확대

에너지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가 함께 추진된다. 공동 에너지저장장치, ESS, 에서 공급된 전력을 전력 소비자가 사용하고 이를 총전력 사용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실증이 허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ESS 운영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없고, 전력 중개 플랫폼도 양측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 이번 실증특례로 소비자가 ESS 전력을 활용하면 최대 사용 시간대 배전선로 과부하를 완화하고, 참여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 분야에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원 아래 노후 어촌의 민간 연계 사업이 가능해진다. 전북 고창과 제주시는 이번 특례를 통해 기계 보조 조개잡이와 해녀, 갯벌 체험 등 관광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며 서남권 대규모 투자와 전국 단위 데이터센터 구축을 성장축으로 내세운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용인·평택 중심 생산거점의 한계와 공급 역량 선제 확보 필요성, 그리고 정부-기업 공조를 통해 투자 위험을 낮추겠다는 메시지가 향후 20~30년 산업 경쟁력에 미칠 파급효과를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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