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시장 양극화 심화, 부동산·대형 반도체주 쏠림에 정책 정밀성 요구

국내 자산시장 양극화 심화, 부동산·대형 반도체주 쏠림에 정책 정밀성 요구
자산시장 양극화 심화

국내 자산시장은 최근 평균 지표의 상승과 달리 일부 지역 아파트와 대형 반도체주에만 자금이 집중되는 양극화 흐름을 보인다. 겉으로는 집값과 주가지수가 오르는 듯 보이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상승 온기가 제한적으로 퍼지면서 획일적 규제가 왜곡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수도권 아파트 및 대형 반도체주에만 자금이 쏠리며 자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외곽 주택·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 행정구역 전체를 묶는 규제나 평균 집값 상승 근거한 총량 규제는 실거래 및 시장 리스크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금리 및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자금이 상급지 아파트와 대형주로 몰리는 현상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평균 지표와 실제 시장의 괴리

매일경제는 최근 국내 자산시장의 핵심 특징으로 양극화를 짚으며, 수도권 아파트와 대형 반도체주처럼 신뢰가 쏠리는 일부 자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 동탄, 기흥, 구리 등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집값 상승을 이끈 것은 행정구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역세권의 고가 단지였다. 이른바 대장 아파트의 거래 사례가 지역 평균을 끌어올렸지만 외곽 단지까지 같은 열기가 확산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평가와 달리 실제 상승은 대형 반도체주를 포함한 일부 종목이 주도했고, 중소형주는 자금 유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증시 규제 정밀성 논란

이 같은 시장 분화에도 정책은 평균값에 기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평균 집값 상승을 근거로 행정구역 전반을 규제하고, 시장 위험 확대를 이유로 총량을 조이는 방식은 양극화된 시장의 실제 움직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과열 지점을 잡겠다며 실수요 거래까지 함께 묶을 경우 정상적인 거래 사슬이 끊기고, 시장 냉각보다 왜곡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자금은 더 안전한 자산으로 향하는 경향이 강해져 상급지 아파트와 대형주 쏠림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요한 것은 광범위한 규제보다 시장의 편차를 세밀하게 읽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역세권 대단지와 외곽 단지는 다르고, 같은 시장 안에서도 자금이 몰리는 곳과 마르는 곳이 갈리는 만큼 규제지역 지정은 평균보다 실제 과열 지점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확대되는 흐름을 우리 매체가 앞서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로 늘고, 향후 1년 집값 상승 전망도 55%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20·30대에서 상승 전망이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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