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지원 구상을 겨냥해 기업 설득이 아니라 위협처럼 들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800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직권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전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나경원 의원은 삼성전자와 SK hynix의 용인 및 호남 동시 투자와 관련해 정부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 나 의원은 대구경북이 안정적 전력과 하루 100만톤 이상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며 반도체 산업 입지로서 호남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권에서는 이번 메가프로젝트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됐다면 국회에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경북 거점론과 특별검사 요구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나 의원은 8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기자협회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보수 정부가 이런 비합리적 결정을 내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거리로 나섰을 것이라며 이번 메가프로젝트가 직권남용인지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나 의원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천문학적 투자가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국가 권력이 개입한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hynix의 용인 및 호남 동시 투자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설득 언급을 두고 설득으로 들리지 않고 위협처럼 들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호남에도 투자가 필요하지만 산업은 입지와 여건에 따라 배치돼야 한다며 안정적 전력과 용수 확보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이 반도체 산업에 더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호남은 현재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조건이 충분하지 않고, 영광 원전도 포화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산업 배치와 정치권 공방 확산
나 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원전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하루 100만톤 이상의 용수 공급도 가능하다며, 합리적 투자 결정이라면 대구경북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국회가 열리면 진실 규명부터 시작해야 하며, 메가프로젝트가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됐다면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어 이번 사업이 대구와 경북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역 균형과 산업 입지 원칙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같은 날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애초부터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규제 법안을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모호한 기준에 따른 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공소취소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재판으로 판단할 사안을 입법으로 없애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공소취소가 현실화하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SK hynix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인프라 자재의 안정적 조달과 품질 검증이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고 우리 매체는 전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는 SG가 용인 클러스터 핵심 구간에 아스콘을 전량 공급하고, Eco Steel Ascon이 내구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성능 지표에서 기준을 충족해 반도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친환경 고품질 자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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