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철강 수입 규제 강화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점검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간 최종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정보기술 혁명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 총력전 방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동시에 진행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압력과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외환 및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구조 혁신을 병행해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철강 업계 대응 확대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EWS를 구축해 전체 중소기업에 위험 징후를 사전 통지하고, 성장 위기 기업이 유망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반영하고, 회생 인가 기업을 포함한 재무위기 기업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회복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철강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규 수요 확보와 경쟁력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안전성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고급강재 사용 확대와 수요기업, 공급기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불공정 수입재의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 철강재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포항, 광양, 당진, 인천 동구 등 선제적 산업위기대응지역과 고용위기 대응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이달 안에 위기대응사업 추가 대상도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철강 업황 악화 속에서 정부가 포항·광양 등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7월 중 위기 대응 프로그램의 추가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고급강재 수요 확대와 수입 철강재 조강 원산지 제출 의무화로 불공정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수소환원제철·특수강 등 연구개발 투자로 산업 고도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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