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 위기 대응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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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시간 전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강화로 철강 업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달 중 위기 대응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정한다. 지원 확대는 개별 철강사의 수익성 악화를 넘어 협력업체와 지역 고용 전반으로 침체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포항, 광양 등 철강기업에 247억원 지원 중이며, 추가경정예산 70억원을 활용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3,088억원, 고부가 특수강 개발에 2,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철강산업 연구개발에 투입해 구조 고도화와 탄소 감축을 추진한다.
수입 철강제품에 조강 원산지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내 수요연계를 강화해 저가 중국산 유입 차단 및 내수 보호 정책을 병행한다.

철강 수요 보강과 추가 지원 계획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의 신규 수요 확보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7월 중 위기 대응 프로그램의 추가 지원 대상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포항과 광양 철강기업에 24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70억원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더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포항, 광양, 당진이며 지정 기한은 각각 2027년 8월, 2027년 11월, 2028년 6월까지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는 포항, 광양, 인천 동구가 포함된다.

정부는 수요 확대책도 병행한다. 안전성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 고급 철강재 사용을 넓히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연계를 지원해 국내 수요를 만들며, 수입 철강제품에는 용강 생산국, 즉 조강 원산지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 불공정 수입 우회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지역 고용 방어와 산업 고도화 영향

정부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3,088억원, 고부가가치 특수강 10대 기술 개발에 약 2,000억원 등 약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AI를 활용한 공정 개선과 안전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 같은 정책은 탄소 배출 감축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철강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가 철강재의 중국발 유입과 제3국 경유 재수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 강화와 기술 투자 확대는 국내 철강업계의 중장기 경쟁력 방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회복 지원책도 함께 다뤄졌다. 정부는 내년까지 25만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권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하며, 구조개선 자금 지원 범위를 회생절차 종료 기업에서 회생계획 인가 기업으로 넓힌다.

구 부총리는 거시지표 개선에도 민생 부담이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물가 압력, 고용 둔화에 대응하면서 민생 안정과 구조 혁신을 함께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USTR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검토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입증 부족’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고서 내 사실관계 충돌과 폴리실리콘 등 특정 품목 거론이 단순 통계 인용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변수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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