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지난달 30일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46% 줄이고 초과 물량 관세를 50%로 높이면서 한국 철강 수출 환경이 한층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EU는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인 만큼, 이번 조치는 U.S.의 고율 관세에 이어 한국 철강업계의 부담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 철강의 EU 무관세 쿼터 감소율은 19.7%로, 전체 평균 46% 및 중국·인도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 한국-EU FTA를 근거로 한국 측이 시장 접근 축소를 일정 부분 방어하며 동아시아 경쟁국 중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 EU 주요시장이 무역 장벽을 높임에 따라 공급망 내 영향력 활용과 국내외 신규 수요 발굴이 한국 철강업계에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EU 철강 쿼터 조정과 한국 협상 결과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한국의 EU향 무관세 철강 쿼터 감소율은 19.7%로, 전체 평균 축소율인 46%보다 낮다.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도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국이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방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문은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한다. 통상 당국은 FTA 체결국에 다른 국가와 같은 방식으로 일괄적인 시장 접근 축소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 접근 확대 약속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연간 EU 수출 물량이 약 1만t 수준으로 비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한국이 동아시아 경쟁국 가운데서도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공급망 영향력과 수출 전략 과제
다만 한국 수출 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U.S.가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주요 시장들이 잇달아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기존의 통상 논리만으로는 대응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협상에서는 명분뿐 아니라 실익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EU 현지에 다수의 공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이 중간재와 원자재로 공급되고 있어, 한국산 철강 수입을 과도하게 줄일 경우 현지 고용과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사례는 한국이 앞으로 통상 전략에서 공급망 내 영향력을 협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시에 대외 시장 장벽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국내외 신규 수요를 함께 발굴하는 과제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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