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맞춰 망분리 규제 완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는 전면 해제 방안까지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보안 체계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뜻을 내놨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장 이억원은 6월 10일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에 대한 망분리 전면 해제를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AI 보안 테스트를 위한 망분리 긴급 완화를 이미 시행 중이며, 향후 기술 역량 보유 금융사에 규제 완화 적용을 예고했다.
- 이번 정책 신호로 금융권의 AI 인프라 확충과 보안 투자 확대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보보호의 날 행사서 규제 완화 방향 제시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역량을 갖춘 금융사에 대한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금융위는 보안 역량을 확보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업무용 시스템 등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해야 하는 현행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는 AI 보안 테스트를 위한 망분리 긴급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권 정보유출과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폐쇄형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망을 닫고 접속을 제한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진화하는 AI 공격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AI 공격을 AI로 방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보안 투자 확대와 업계 파급효과
이번 발언은 금융권의 AI 도입과 보안 고도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정책 신호로 읽힌다. 규제 완화는 기술 역량과 내부 통제 수준을 갖춘 금융사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커, 금융사들의 보안 투자와 AI 인프라 확충 경쟁도 빨라질 전망이다.행사에서는 금융 보안과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최고경영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도 진행됐다. 단체 부문에서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한국증권금융이 수상했고, 개인 부문에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장은영 한국씨티은행 상무, 김대희 DB손해보험 본부장이 표창을 받았다.
우리 매체는 앞서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보증·보험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맞물려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지며 주거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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