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유세 강화 검토 확대, 초고가·다주택 과세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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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5시간 전

청와대, 보유세 강화 검토 확대, 초고가·다주택 과세 개편 논의 — 보유세 강화·과세 개편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거쳐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과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거래세와 대출 규제까지 함께 손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청와대와 정부는 2024년 8월 초까지 초고가·다주택 보유세 인상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추진 중이다.
OECD 통계 기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0.15%로 OECD 평균 0.33%에 비해 낮아, 보유세 인상 필요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거주 1주택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는 대신, 50억원 초과 초고가 및 다주택, 비거주 주택 중심 핀셋 증세와 대출 규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세제 개편 쟁점과 토론 일정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X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7대 쟁점으로 보유세 적정 수준, 추가 부담이 필요한 초고가 주택 기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용·다주택의 차등 과세 여부, 차등 폭,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처리,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를 제시했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강화 방향을 시사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올초부터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세율과 적용 대상, 다른 부동산 세목과의 균형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월 인터뷰에서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등 대도시의 보유세 사례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가 전국 단위보다 서울에 집중된 만큼 국가별 평균보다 메트로폴리탄 도시 기준이 더 적절한 지표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OECD 평균 0.33%보다 낮다. 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포함하면 전체 세 부담이 낮지 않다는 반론도 있어, 이달 예정된 4차례 토론회에서 적정 보유세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 기준도 핵심 쟁점이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당시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해 50억원 초과 주택에만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용범 실장은 1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과 상임위, 지역별로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하는 것은 아니고 경청과 숙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시장 영향과 추가 규제 논의

정부 안팎에서는 실거주 1주택의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고 초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이른바 핀셋 증세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실거주 1주택 보유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완화 여부도 주목된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면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김 실장과 구 부총리 모두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도 토론회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가구 1주택자에게 세제와 대출에서 유사한 혜택이 부여되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직장이나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괄 강화할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규제 역시 함께 논의된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 상태이며, 최근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한도를 더 낮추고 있다. 추가 규제가 이뤄지면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현금 동원력이 높은 수요자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미래 소득 역량이 있는 실수요자를 외면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있다면서도, 정부 내부에 반대 의견이 많아 최종 결정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재정경제부 논의와 23일 대토론회를 거친 뒤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세제 개편안은 늦어도 8월 초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을 공개 토론 방식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당시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 차등, 초고가 주택 기준, 청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핵심 의제로 제시됐고, 7월 중 공개 토론과 대통령 참석 대토론회를 거쳐 8월 초 개편안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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