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 디지털 달러 전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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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시간 전

미국,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 디지털 달러 전략 강화 — 디지털 달러 전략 강화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화폐 정책은 통화 주권과 금융 인프라 운영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 도입에 선을 긋는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달러 영향력 확대를 겨냥하고, 한국은 CBDC를 통화 시스템의 중심축으로 유지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이라이트

미국 정부와 의회는 CBDC 도입에 반대하며 2030년까지 연준의 CBDC 발행 제한을 골자로 한 로드 투 하우징 액트를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니어스액트로 민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규제를 법제화해 테더 USDT, 서클 USDC가 사실상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CBDC를 통화 시스템 안전판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제된 국제화 실험 인프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CBDC 반대와 대체 전략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이크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은 8일 현지시간 엑스, X, 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시장 실무 그룹이 CBDC가 미국인에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현 행정부에서 미국의 CBDC는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이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감시하거나 검열하는 체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CBDC가 금융 감시와 거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미국 의회도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2030년까지 제한하는 조항이 담긴 로드 투 하우징 액트를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즉시 서명하지 않았지만, 이는 법안 반대보다는 공화당 핵심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신 미국은 지난해 제정된 지니어스액트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규제를 제도화하며 민간 기업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구조는 정부가 직접 디지털 달러를 내놓기보다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의 국제적 사용 범위를 넓히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는 이미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거래와 결제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사실상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공존 모색과 원화 과제

한국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통화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이 각각 특화된 용도를 가진다고 말했으며, 앞서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양국의 접근법이 갈리는 배경으로는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가 거론된다. 미국은 민간이 발행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만으로도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지만,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로 확산될 경우 외환관리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CBDC를 통화 시스템의 안전판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모델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한국의 통화 환경에 맞는 디지털 통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예금토큰, CBDC 모델이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핵심 쟁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한 원화 결제 대체보다 디지털 통화 질서에서 원화의 역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외환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아니라 원화 국제화를 통제된 방식으로 실험하는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USD/JPY 하락 기사에서는 일본 재무상이 연기금에 해외 투자보다 국내 투자 확대를 촉구한 뒤 엔화 수요가 늘면서 달러/엔이 약세를 보인 흐름을 짚었습니다. 당시 일본 주식·국채 강세와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 등이 변동성을 키웠고, 기술적으로는 단기 매도 압력 속에서도 핵심 지지·저항 구간을 중심으로 방향성 탐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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