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확장재정 추진, 한국은행 긴축 전환에 정책 엇박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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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6.07.2026

한국 정부 확장재정 추진, 한국은행 긴축 전환에 정책 엇박자 우려 — 정책 엇박자 우려 확산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내년 800조원 이상 지출을 예고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 대응을 위한 통화긴축과 AI, 반도체, 지역 균형성장,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경기 부양과 수요 억제 사이의 정책 조합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려 800조원+α로 확장 편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성장률 3% 예상되지만 내수와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돼 부문별 경기 격차 확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고물가 대응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취약계층 지원은 재정 또는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신현송 총재가 밝혔다.

내년 예산 확대와 통화긴축의 상반된 방향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α 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도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보다 확장재정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 확대의 핵심 분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지역 균형성장, 양극화 대응이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고물가에 대응해 긴축으로 선회했지만, 정부는 성장 기반 확충과 취약 부문 지원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 조합이 형성되고 있다.

반도체 호황 속 내수 부진과 취약계층 부담

이 같은 정책 차이는 국내 경기의 부문별 온도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수와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경기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수출과 내수, 반도체와 비반도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금리 인상은 매출 회복이 더딘 자영업자와 자금 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워 내수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취약계층 부담 확대 지적에 대해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는 물가 안정과 성장 잠재력 제고, 취약 부문 지원을 각각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사한다.

저희가 앞서 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2.50%→2.75%)은 물가 압력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긴축 기조의 연장으로 정리됐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환율 변동성, 가계대출 증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요인과 함께, 추가 인상 여부가 향후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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