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추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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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5시간 전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추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영향 주목 — 기준 중위소득 개편 주목

정부가 하반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 체계 전면 개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편이 반영되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선정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이라이트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 논의를 6년 만에 재개하고, 이달 말까지 새로운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변경 검토 중이며, 100% 반영안이 유력하지만 재정 문제로 낮은 비율 가능성도 있다.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 시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지급 구조가 상향 및 차등화될 수 있으며, 노인 수급 범위와 국가 재정 부담에 직접 영향이 예상된다.

2027년도 산정체계 개편 논의

매일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현재 14개 중앙부처의 80여 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에 쓰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0% 반영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재정 절감을 위해 이보다 낮은 비율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뒤 이를 반영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사업 선정 기준과 수급 범위 파장

최근 몇 년간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실제 국민 소득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연 기준 중위소득 토론회에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540만964원인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은 700만525원으로 약 160만원 차이가 난다고 짚었다.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에 맞게 상향되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 모델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제도 개편은 노인층 수급 범위와 재정 부담 구조에 모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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