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 조직 확대 추진으로 자본시장 회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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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2.08.2026

금감원, 감리 조직 확대 추진으로 자본시장 회계감독 강화 — 감독·감리 조직 강화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논의안에는 감리 전담 부서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관련 인력을 9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하이라이트

금감원은 회계감리 전담 인력을 현재 30여 명에서 90명으로 늘리고 회계감리 3·4국 신설을 내년 조직 개편에 반영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회계감리 주기를 평균 2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인력 확충 및 조사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계전문심의위원 직급을 부원장보급으로 격상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올해 예산안에 조직·인력 확대 반영이 유력하다.

내년 조직 개편안과 증원 검토

SeDaily.com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리 전담 조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금감원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11~12월 이뤄지는 조직 개편에서 기존 회계감리 1·2국에 3·4국을 추가하고, 현재 30여 명 수준인 감리 전담 인력을 9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감리 담당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 문제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회계감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리 체계가 취약할수록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한다.

감리 주기 단축과 제도 보완 과제

이번 추진 방향은 금융당국이 올해 6월 개최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제시된 감리체계 실효성 제고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감리 인력 부족과 조사권 제약이 최우선 개선 과제로 거론됐다.

비교 사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상장사 5,000여 곳의 감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약 43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감원 조직 확대와 함께 상장사 감리 주기 단축도 병행돼야 중대 회계부정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는 코스피 상장사보다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평균 20년에 한 번꼴인 감리 주기를 5년 수준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회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선임국장급인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다시 부원장보급으로 격상하는 법 개정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1명이 추가돼 부원장보가 10명이 된 것과 관련해, 금융위 설치법상 9명 유지 규정 위반이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뒤 회계 담당 부원장보의 직급을 낮췄다. 국회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늘리고 이 가운데 1명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상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배경을 정리했다. 주요국 사례처럼 금융 중심지에 핵심 기관을 두는 편이 금융위기 골든타임 대응과 유관기관 공조, 전문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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